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응급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 않는 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다행히 격리병동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환자 전원이 가능한 가라고 문의하는 전화를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와 경험이 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들의 경우는 합병증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의료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와해된 상태에서 코로나라도 다시 유행하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경기 북부 한 대학병원의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 분이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란 7월 28일자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재정리하였다. 1. 그 분은 방송에서 코로나 재유형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유행병 재발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왜냐하면 전공의가 떠나고 의정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의료시스템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 방송에서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보더라도 힘든 기색이 완연하였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응급
"나는 얼마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밀어붙일 모양새다. 25일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쇄기를 박는 발언을 하였다.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1. 의료사태 발생 초기부터 나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무자비하게 깔아뭉갠 것처럼 의료사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면, 무자비 하게 뭉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다운 특징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와 선거 사이에 큰 차이는 의료는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그냥 밀어붙인다고해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가 있다. 2. 국회청문회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예상된 것처럼 2천명 증원 총 1만명 증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사태 초기처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의대 정원의 명분이었던 필수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대 정원 확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지 오래 되었다. 3. 의료게와 양식있는 국민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참으로 큰일났다" 모든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선거 타령이냐"고 타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선거결과로 드러난 숫자를 찬찬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의 입장에서 "새 출발에 물을 들이 부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감정적인 발언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선거의 최종 결과는 숫자이다. 숫자를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숫자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나라가 된 지 오래 되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서 나는 이런 말이 절로 튀어 나왔다. "이건 남조선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 안되는 일이다." 2.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한다. "나경원 후보가 기본표가 있는데 도대체 5만표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선 복잡한 이야기를 모두 제쳐두고 2021년 경선과 2024년 경선을 비교해 보자. 2021년 6월 당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는 총득표수(14만 9,194표) 가운데서 6만 1,077표(득표율 40.93%)를 얻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고집'을 들 수 있다. 세상 기준으로보면 무척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덮었다. 그냥 덮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뻔히 잘 알면서도 완전히 깔아뭉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임하고 있는 동안 치루어진 네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개는데 성공하였다. 나는 윤 대통령이란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뭉갠다"는 점 말이다. 검사 시절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익에 따라 까발릴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다는 방식에 무척 익숙한 사람이라고 본다. 2. 따라서 의료사태 역시 같은 궤적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내 생전에 후퇴는 없다"는 표현처럼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원안을 고수하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선거
후기 조선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근대교육 한 걸음 나아가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근대 교육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과적 사고,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 인과적 사고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대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굳이 전문가라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일상 생활과 일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익숙하다. 2. 근래에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되는 의료문제도 인과적 사고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의과대학정원 연 2천명, 총 1만명 증가를 내세운 정책입안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옹호해 왔다. "필수의료과 인력 부족 문제와 지방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의 과감한 증가가 필요하다." 이같은 주장을 인과적 사고로 재해석하면 "의사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부족과 지방병원 인력부족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를 뜻한다. 이를 재해석하면 원인
지난 1월 무렵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있다. 사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인연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야심만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과거의 인연은 과거지사 를 마치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1.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이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기대를 접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가진 대권에 대한 야무진 꿈이다. 한동훈 후보의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사에 사려분별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내심을 추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이 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그와 분명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이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그와 차별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대권 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부풀리기)과 아날로그(실물 위조투표지 투입)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꺼리가 많은 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물 위조투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개표소에서 다수 나왔다. 단 몇장의 위조투표지라도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에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와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투입되었을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개표소에 수검표를 하면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과 같은 일일 뿐이다. 개표 이전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완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이 지속되고,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수할 수 없는 한 원천적으로 선거사기를 막을 길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방조한 비난이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음을 어떻
"선거는 궁극적으로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자연수이자 난수(Random Numbers)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특별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일정한 비중을 곱한 값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임을 뜻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1.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에서 찾아낸 규칙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형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당 후보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Y)는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X)에 일정한 유령사전투표자수(a)가 더해진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 = a + X = 가짜(유령)+ 진짜 a = 사전투표 선거인수 X (1/조작값) X =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Y =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여기서 조작값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실제 사전투표자수 몇명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는 것을 뜻합니다. 3명당 1표의 헛수(유령 사전투표득표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4가 됩니다. 4명당 1표의 헛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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