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날로 먹으려 했는가?" 어떻게 권력을 조직적으로 훔치려 했을까? 부정선거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보의 폭주 속에 휩쓸려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여기서는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거사기 세력들의 여러 시도들 가운데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실상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1. 선거사기세력 가운데서도 중심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다.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거구마다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작값(일명 보정값)을 설명하는 등의 작업을 행한 더불어민주당 안팍의 선거기술자들이다. 정치판과 선거판에 익숙한 양아치 같은 자들이 이에 속한다. 2. 선거사기세력 가운데서 또 다른 중심은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수 전산조작, 실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함 통갈이 등을 담당했던 선관위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면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들 다수가 관련되어있을 것이다. 3. 선거사기세력들이 사용한 부정선거 방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산조작을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밥먹듯이, 물마시듯이 조종하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은 누구일까?" 현재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추적해 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떤 선거, 어떤 선거구에서 누가 선거범죄의 수혜자인지를 쿡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세력이나 집단을 지적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1 2020년 4.15총선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누구인지 추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4.15총선의 더불당 압승의 주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언론이 칭송한 인물이 바로 양정철(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빅데이터 사용과 보정값 사용 등등에 대해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정철과 이근형 이외에 4.15총선 당시 더불당 수뇌부들 가운데는 득표수 조작을 인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2 4.15총선 이외에 문재인 정권에서 치루어진 다른 공직선거들(2017대선, 2018지방선거, 2021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 대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선거는
"4.15총선 정당투표(비례대표투표) 재검표가 있었다면, 세상은 뒤집어 졌을 것이다." 선관위나 대법관들은 정당투표 만은 재검표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정당투표에 대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원고측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판사 명령을 거부한 다음 사례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며, 한사코 거부했다. 그 현장에는 집행을 위해 결정문을 쓴 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그 판사가 굴복했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보전되지 못했다. 판사의 결정문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에 의해 뭉개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 증거보전 이후 부산, 청주, 경기 등 다른 지역의 증거보전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래서 정당이 따로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하였다)."
"당일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검색을 하다가 다시 이 기사를 만나게 되었다. 2020년 4월 29일,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본인이 직접 4.15총선 당일날 겪었던 일을 설명한 기사이다.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를 받았다...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기사제목 그대로이다.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박순종 기자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겪었던 일이다. 1 2020년 4월 15일 오전 8~9시 사이에 박순종 기자는 당일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박순종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QR코드'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순종 기자가 받은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인쇄된 상태였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남성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요?" 해당 남성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찜찜한 마음으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두 번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고 한다. 2 박순종 기
선거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저 사기꾼들이 진짜 그 짓을 했구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증거물일 것이다. 1.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도 일반인들을 설득하기 힘든 것이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세 장의 증거물이야말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범죄의 완전한 은폐를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선거사기에 선관위 내부에 제법 많은 인력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당일투표일 날, 투표소 현장에서 선거진행 요원들은 당일투표지 절취선을 가위로 한 장 한 장 자른다. 절취선에서 잘린 당일투표 일련번호는 별도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보관된다. 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투표소에서도 가위를 사용해서 진행 요원들이 한 장 한 장 자른 다음에 투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때로는 넉넉하게 잘라놓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가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수십장의 당일투표지에 줄자를 절취선에 놓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자른 당일투표지들이 4.15총선 재검표에 등장하였다. 한 곳이 아니라 인천연수을, 영등포을, 오산시에서 동일한 당일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정선거(선거사기)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선거사기 세력들의 침략에 대해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 [ 조선일보 28면 전면광고 부정선거 수사촉구 ] 성명서 제목: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불가역적이고 원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告)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셔서 인류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하늘의 사명과 그 직분의 명예로 사는 것이기에,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들께서 잘되시고 부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큰 염려의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후에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이 있을
반복적인 선거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생각을 정리한 바가 있다. 핵심은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전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자유, 생명, 미래 등은 빼앗는 것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하였다." 1. 선거부정의 이같은 의미 부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력과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풀어서 쓴 존 로크, <통치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존 로크의 명저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선관위는 2017대선부터 어떤 불법을 저질러 왔는가? 가장 큰 죄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것이다. 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 조작된 수 혹은 만들어진 수이다. 이것은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재야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모두 다 밝혀졌다. 이것이 선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그들은 대법관들의 철저한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숫자의 비호를 받을 수는 없다. 숫자는 그냥 말한다. "당신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잖아!" 1. 다음으로 선관위가 저지른 범죄는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재검표 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내놓았고, 대법관들이란 사람들은 모두 이를 그대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2022년 3.9대선은 선거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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