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비겁해져 버렸을까?"

부정선거가 제도화 되고 나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베네수엘라나 벨라루스 등의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격렬하게 항의하더라도 선거사기 세력의 폭정을 벗어날 수 없다. 이들 나라에서 선거사기 세력들은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고, 억압해 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선거부정의 제도화'가 가진 무서운 점이다. 자신과 자식 세대가 모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정에서 신음해야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제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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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대선에서 선거사기세력들은 240만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단행하였다.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표를 훔쳐서, 이재명에게 더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4만 7천 77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만 5천표만 더 훔쳤더라면(총조작규모 25만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당선은 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다. 선거사기세력들이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조작값을 너무 낮게 잡았던 것이 패인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경상북도에서 예기치 않게 관내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선거사기세력의 실수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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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선거사기세력들의 자신감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의 모든 선거(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 기초의원, 광역의원)에서도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 하의 2018지방선거와 윤석열 정부 하의 2022지방선거의 유일한 차이점은 딱 한가지다. 문 정권 하에서는 화끈하게 조작했고, 윤 정부 하에서는 눈치를 좀 보면서 조작을 조심스럽게 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로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윤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선거에 관한 한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다. 윤 정부 하에서 대법원은 거의 모든 선거무효소송을 무력화 시켰다. 선거 콘덴츠에 대한 방송 탄압은 문 정권 하에서도 보다 오히려 심하다. 아예 방송을 볼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파주을 당일투표지 21장 실종 사건을 그냥 뭉개고 있는 파주경찰서를 보면 윤 정부가 선거부정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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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하에서 예정된 2023년 10.11 보궐선거, 2024년 4.10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거사기세력들의 최근 움직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3년 4.15보궐선거가 있었다. 9군데 가운데 5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거사기세력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은 쿡 찍어서 조작을 했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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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35장을 훔쳐서 좌파 교육감 후보인 천창수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민주노총 출신으로 사망한 부인 대신에 출마한 인물이다.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꿀 정도로 조작이 심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국민의힘 텃밭에 해당하는 울산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조작값 15%를 적용해서 당락을 바꾸어 버렸다.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자인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다. 이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준석은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큰 일 났다. 선거가 이 모양이면 다음 대선에서는 강남도 국민의힘이 위험하다"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이를 거의 모든 신문들이 크게 보도하였다. 이준석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했고, 선관위의 은밀한 작업을 옹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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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종합하면,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선거사기세력들의 자신감은 흔들림 없고, 그들의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일부 전문가들에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의 요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선거사기세력들의 견고함은 윤석열 정부 하의 다른 선거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해 온 득표수 조작을 그들이 그만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단 윤석열 정부가 선거부정 세력에 대해 단호한 해결책이나 수사를 행하면 모를 까, 현재와 같은 안일함과 미지근함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해 오던 짓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결국 권력이 우로부터 좌로 교체되고, 한국에서 '부정선거의 제도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뒤집어 엎는 일은 너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의 어느 곳에서도 위기감은 없다. 

 

오늘 내 보낸 "그냥 믿으라고?"(윌리엄 제임스)는 영상을 보고 한 시청자분이 짧고 여운이 있는 댓글을 남겼다. "기본이 사라진 나라. 거기서 뭘 이루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올바른 지적이다. 

 

<사진> 4.15총선(오산시) 재검표장: 인쇄된(위조된) 사전투표지

- 사진 설명: 법원의 투표함에서 나온 인쇄 증거물.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일 당일 프린터로 출력되어 투표자에게 교부된다.

오산시 재검표 장에서 나온 인쇄소의 흔적들이 남은 

사전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제작된 사전투표지'이다.

법원 투표함 제출에 응하기 위해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기존에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지를 모두 소각 내지

파쇄처리하고,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웠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선관위 작품으로 보인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