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선거사기 세력들에게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를 포함해서 130여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자를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다. 왜냐하면 2017대선과 2018지방선거에서도 득표수 조작으로 재미를 크게 봤지만,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법원으로부터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잠시 당황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조치는 법원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모든 선거구의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 정당 투표다. 때문에 인천연수을 증거보전과 관련해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 투표함을 모두 제출하라고 법원 판사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판사 명령 가운데 지역구 투표함만 제출하고 끝까지 정당투표 투표함을 제출하지 않았다. 후보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투표지 갈아치우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령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선관위 사무국장이 힘이 센 나라가 되었다. 2. 4
최윤희 후보(통합당)의 4.15총선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2020년 5월 12일이다. 그리고 재검표가 실시된 날이 2021년 10월 29일이다. 여러분은 사심을 내려놓고 아래와 같은 투표지들이 첫째,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일지 둘째, 1년 5개월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로 보이는지 체크해 보기 바란다. 권오용 변호사가 제공한 오산시 재검표 장에 등장한 투표지 사진이다. 이 재검표는 노골적인 대법관들의 진행에 항의해서 변호인단이 전원 퇴정의 경우다. 이 재검표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이다. 1. <사진 1>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2>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3>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4>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 사진 설명: 투표장에서 당일투표지는 가위를 사용해서 절취선을 한 장 한 장 자르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진은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른 흔적이 역력하다. 투표장에서는 저렇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르지 않는다. 인쇄소에서 만든 다음에 투입되지 않고선 저렇게 한꺼번에 같은 모양으로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지역선관위는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4.15총선 이후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여섯 번의 재검표 현장에 나온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까지 모두 갈아치운 일명 '통갈이'된 투표지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1. 나는 이에 더해 더욱 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2017대선 이후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전산조작에 의해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되었기 때문에, 지역선관위는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야전문가 분석이 그런 확신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2.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직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렀다고 본다. 첫째, 사전에 기획된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 조작값(설정값)을 활용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서 발표하였다. 둘째,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였다.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물론 그 안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이 정도까지 썩은 줄이야."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어온 지 3년 5개월째 접어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주도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등이 선거부정 문제를 모두 외면하고 함구하는데 대해서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쾌도난마처럼 악을 제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저럴까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 8월 4일에 내보낸 "윤석열 책임론, 왜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독자들이 몇 분 있었다. 그런데 선거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분들 가운데 상당 수는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과 권익위의 선관위 조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서로가 얼굴을 세우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그 타협점이란 것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몇 사람을 국민들 눈치보는 수준의 처벌을 하고, 선관위로부터 2024년 4.10총선에서 그동안 해 온 일을 하지 않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치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할 때 눈에 특별히 띄지는 않지만, 그런 조짐들을 여기저기서 관찰된다. 대부분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같은 진행 사항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사회 현상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은 '조용한 국가 전복(체제 탈취)' 현상이 단박에 오는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특정 세력들이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일종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한다. 1. 지금 운좋게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벤트에 열을 올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위기의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냥 일상의 이벤트에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치를 계속해야 하기 떄문에 그냥 대세를 받아들이고 한 자리를 얻는데만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2. 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였다. 그렇다고 놀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득표수 조작을 예상하고
집안 내력, 교육 배경, 사회 분위기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개인 자유의 신장, 권위나 자리 그리고 인물에 맹종하지 않기, 스스로 독자적인 생각 갖기, 정치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1. 젊디 젊은 날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하이에크의 저서가 약간의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이란 것도 이미 갖고 있던 '개인의 발견'에 대한 뿌리깊은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었을 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 머리 속에는 선명하게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장이나 언행이 괜찮거나 옳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한참 사회 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 행복한 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무리짓기를 좋아했고, 피아를 구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살아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2. 세월은 흐르고 이제 아이들은 모두 부모 품을 떠났다. 나는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일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임과 의무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연배가 되었
'일장춘몽', '한 여름 밤의 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2024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을 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들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착각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이 크게 어렵게 된다. 1. 아래에서 좌측은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개표장 상황이고 오른쪽은 2020 4.15총선 광진구을(오세훈 대 고민정) 개표장 상황이다. 선거에 대해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말이 툭하고 튀어나올 것이다. "어째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지 묶음은 접은 흔적이 역력한데, 4.15총선 광진구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일까. 좌측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우측은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2.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세상이 정말 악하다.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다. 선관위가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일곱번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 이것은 추론이나 추정 그리고 가설이 아니라 그냥 '확정된 사실(fact)'이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를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확정적 사실'을 <도둑놈들 1>~<도둑놈들 5>에 모두 공개한 바가 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이다. 선거범죄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다. 증감 방법은 일정한 규칙(조작값)을 사용해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총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자들이 던진 후보별 득표수는 제쳐두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전에 기획한대로 득표수를 제조생산 발표하였다. 너희들은 도둑놈들이고, 도둑질을 이렇게 했다고 밝힌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단 한번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선거범죄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사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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