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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부정, 국민과 국가가 침략 당한 것"...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 존 로크 <통치론>이 말하는 것.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부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존 로크 <통치론>의 '전쟁상태에 대하여'는 선거부정의 의미를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미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분발해야.

반복적인 선거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생각을 정리한 바가 있다. 핵심은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전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자유, 생명, 미래 등은 빼앗는 것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하였다."

 

1.

선거부정의 이같은 의미 부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력과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풀어서 쓴 존 로크, <통치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존 로크의 명저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가?"

"우리는 선거사기 세력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 존 로크, <통치론>

2. 

존 로크, <통치론>의 제 3장은 '전쟁상태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존 로크는 전쟁상태를 '타인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내가 반복적인 부정선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선거사기는 곧바로 전쟁이고, 그 전쟁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타인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전쟁상태는 적의와 파괴의 상태이다. 진지하고 확고한 계획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겼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도를

선언한 상대방과 맞서는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이거나 그를 지키는데 참여하거나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힘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내에 놓아두려고 시도하는 자는

스스로를 그와의 전쟁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의 동의없이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은 나를 자신의 뜻대로 부리려고 할

것이며, 그럴 의향이 생길 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 출처: 존 로크, <통치론>, 30, 31쪽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들은 뚜렷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일반 국민의 복리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똘똘뭉쳐서 해 먹기 위해 선거사기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들이 해먹으려는 것은 처음에는 '법이 이름으로' 혹은 '정책의 이름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존 로크가 우려하고 있다. 공정선거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은 재산, 자유는 물론이고 생명 그리고 그 이상의 탐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쟁상태에 대한 존 로크의 해석이다. 선거를 훔친 자들의 야욕은 멈추지 않고 질주할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선거부정을 막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존 로크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탐심이 결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료하게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일으킨 자들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탈취하려고 하겠지만, 점점 그것이 눈덩어리처럼 상대방이 가진 귀한 것 모두를 가지려 할 것이다. 제도화된 선거부정이 무서운 이유다. 

 

"자연상태에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야만 한다.

자유는 다른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상태에서 그 사회나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므로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가 나를 자신의 권력 하에 두게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 출처: 존 로크, <통치론>, 32쪽

 

4.

우리가 선거사기가 제도화 되기 이전에 이를 막아야 할 충분한 이유는 존 로크, <통치론>에서도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선거사기를 강행하는 자들은 국민과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국민과 국가를 패배시킨 다음에 그들이 가진 귀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이걸 빼앗고, 다음에는 저걸 빼앗는다. 이렇게 하나 하나 빼앗게 되면 결국 국민들 다수는 가난해질 수 밖에 없고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천만 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선거부정 세력들이 이를 모두 진압하고, 결국 국민들은 선거사기세력의 노예처럼 만들고 말았다. 선거부정이 제도화 되고 나면 이를 벗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진다.

 

내가 대한민국 선거부정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유다. 일단 고착화 되고 나면 선거부정 세력에 가담하거나 줄을 대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부정을 고치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 사진 설명: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 상원의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선거부정의 결과를 

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선거사기 세력을 이끌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에 의해

제압당하고 만다. (2020.12.9)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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