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저 사기꾼들이 진짜 그 짓을 했구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증거물일 것이다.
1.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도 일반인들을 설득하기 힘든 것이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세 장의 증거물이야말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범죄의 완전한 은폐를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선거사기에 선관위 내부에 제법 많은 인력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당일투표일 날, 투표소 현장에서 선거진행 요원들은 당일투표지 절취선을 가위로 한 장 한 장 자른다. 절취선에서 잘린 당일투표 일련번호는 별도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보관된다. 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투표소에서도 가위를 사용해서 진행 요원들이 한 장 한 장 자른 다음에 투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때로는 넉넉하게 잘라놓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가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수십장의 당일투표지에 줄자를 절취선에 놓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자른 당일투표지들이 4.15총선 재검표에 등장하였다. 한 곳이 아니라 인천연수을, 영등포을, 오산시에서 동일한 당일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전산조작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개표 이후 투표함 속의 투표지 수'가 달랐을 것이다. 결국 선관위 관계자들은 개표가 끝는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소마다 후보별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 숫자가 일치하도록 신경을 써서 새로 만든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넉넉하지 않은 시간에다 수 만장의 당일투표지를 만드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한장 한장 가위로 자르는 대신에 편리하게 줄자를 사용해서 수십장의 당일투표지 절취선을 잘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절취선의 중간 이후 부분 주로 끝부분에 잘려나가지 않이 종이 뭉치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일투표지를 대량으로 절취한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한마디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를 모두 다 갈아치운 다음에 그 투표함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이다.
3.
<표 1> 4.15총선(인천연수을): 뭉텅 잘려나간 당일투표지 절취선(투표함 통갈이 증거물)
- 사진 설명: 줄자를 절취선에 맞추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수십장을 한꺼번에 위로부터 아래로 당기면서 자른 흔적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동시에 자를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줄자를 대고 위로부터 아래로 잡아 당기면서 자르곤 한다. 깔끔하게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끝부분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뭉텅이 종이 흔적이 남을 때가 많다. 법이 정한대로 혹은 투표소 관행대로 가위로 자르는 경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결국 투표소나 개표소에 없었던 당일투표지들이다. 투표함 통갈이의 유력한 증거이자,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표 2> 4.15총선(오산시): 뭉텅 잘려나간 당일투표지 절취선(투표함 통갈이 증거물)
- 사진 설명: 줄자를 사용해서 수십장 씩 한꺼번에 자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당일투표지들이다. 수 만장의 당일투표지를 위조로 만들어서 투표함마다 후보별 숫자를 맞추어서 투입하였기 때문에 지;루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사명감에 불타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빨리 마무리 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줄자를 사용해서 수십장씩 처리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한꺼번에 잘랐기 때문에 잘려 나가지 않은 종이 뭉텅이가 일치하는 것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없었던 당일투표지임을 알 수 있다. 투표함 전체를 통갈이한 증거물이다.
<표 3> 4.15총선(영등포을): 뭉텅 잘려나간 당일투표지 절취선(투표함 통갈이 증거물)
- 사진 설명: 줄자를 절취선에 맞춘 다음 수십장을 한꺼번에 위로부터 아래로 당기면서 자른 흔적이다. 가위로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 모서리 가까운 부분에서 잘려나간 모양새가 몇 장씩 같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위로 자르는 경우 당일투표지가 몇 장씩 꼭 같은 모습의 뭉텅이를 취할 수 없다. 결국 투표소나 개표소에 없었던 당일투표지들이다. 투표함 통갈이의 유력한 증거이자,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4.
이렇게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전부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산조작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선거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득표수를 조작하였다.
<표 1> 4.15총선(인천연수을)
민경욱(미래통합당) 조작값 20%, 이정미(정의당) 조작값 20%가 적용되었다. 민경욱이 빼앗긴 득표수(-3,196표), 이정미가 빼앗긴 득표수(-1,486표)이다. 두 후보에게서 -4,682표를 훔쳐서 정일영(더불어민주당)에게 +4,682표를 더해주었다.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9,364표이다.
민경욱이 +4,984표 차이로 승리하였지만, 선관위는 민경욱이 -2,894표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사례이다. 이 작업을 진행한 주체는 대한민국 선관위다.
<표 2> 4.15총선(오산시)
오산시 6개 동에서 최윤희(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최소 -4%에서 최대 -12%만큼에 해당하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다. 이렇게 확보된 장물은 고스란히 안민석(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지게 된다.
사전투표 득표서 기준으로 6개 동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26% 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선거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면 쉽게 득표수 조작에 사용된 규칙(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다. 최윤희(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약 20%를 빼앗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4.15총선(영등포을)
조작값 40%, 박용찬(미래통합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훔쳐서 김민석(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주었다. 박용찬이 빼앗긴 득표수(-5,742표), 김민석이 공짜로 먹어치운 득표수(+5,742표), 총조작규모(득표수 증감규모)는 1만 1,484표이다.
박용찬이 +5,94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대한민국 선관위는 박용찬이 -5,537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이용해서 승부를 바꾼 경우이다. 이 작업은 선관위가 수행하였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