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탄핵이 누구 집 아이 이름처럼 불리는 세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밥먹듯이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 온전한 세상이라면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1.

아침에 우연히 한 분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만났다. 이 분에게는 지금 상황이 무척 생경하고 당혹스런 모양이다. 사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다. 아무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뜻한다. 

 

"조국 가족들을 보면 죄를 지었어도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대표도 하고 아들은 연대대학원 입학취소되는가 했더니

서울대 대학원 합격하고

조민은 아무탈없이 의대 졸업하고 의사도 되었다가 취소되는가 하면 인플루언서로 떴다가

조용히 각계각층의 축하를 받으며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루었다.

정경심은 가석방되는가 싶었는데 김경수와 나란히 사면복권 명단에 오른다...

혼란스럽다."

출처: YS Jee님 페이스북

 

2.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대부분 일들의 근원이 선거공정성의 훼손 떄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떤 분은 알면서도 입을 다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라고"라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배에 밥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일체 관심이 없을 것이다. 

 

3.

알든 모르든, 관심이 있든 없던 간에 선거공정성의 훼손은 결국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당대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마침 보기 드물게 선거공정성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글을 만날 수 있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지적이다.

 

"국힘당에 경고한다.

사전투표가 있는한

너희들은 영원히 선거에서 진다.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고칠 의지와 능력이 없으니

국힘당에는 미래가 없다.

계속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전선거를 폐지할 방법도 없다.

슬프고 분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제 제도로 굳어졌다."

 

출처: 민경욱 페이스북

4.

국힘당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고 지는 것을 제쳐두더라도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다. 인정하든 말든 간에 국민들은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자신의 손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수 없음을 뜻한다. 국민이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이 오랜 세월동안 권력을 독점한다면,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는 각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5.

아래는 2024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 - 당일투표 득표율)이다. 상단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결과이고, 하단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통계 분석 결과이다.

 

전수작업을 수행한 재야 H님은 인위적으로 더해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25% 대 75%로 배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아무튼 관내사전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11.13%와 -7.39%는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 없다. 관내사전투표가 1,025만표나 되기 때문에 관내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0~3%처럼 작은 값이 되어야 한다. 

 

<그림 1> 차이값(관내사전-당일투표 득표율)

 

<도표 1> 차이값 평균치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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