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소식이 있었다. 신문마다 김용빈 사무총장의 이력을 설명하는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이고, 79학번(대학입학 1979년도)이란 내용이다.
1.
'79학번'(1960년생, 62세)
대학 신입생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졌고, 입학하고 이듬해에 짧은 서울의 봄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던 시절을 살았던 학번들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서울법대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고대법대 출신)이 모두 79학번들이다. 검찰을 거쳐서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 (고대 법대 출신) 역시 79학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란 사람도 79학번이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법고시는 무척 어려운 시험이었다. 79학번의 눈에 사법고시는 대학시절 전부를 걸어야 하는 시험이었고, 운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사법고시를 선택하였고, 나는 대학시절 단 한번도 고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원래부터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까닭인지 관직보다는 미국 유학의 길을 선택하였다.
2.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20년에 거대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모두 일곱번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이 나라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은 추론이나 주장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이다. 선관위가 무엇이라고 해명하고, 대법관들이 무엇이라 판정하더라도, 선관위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만들어진 숫자(man-made numbers)'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모한 사람들의 선택에서 보듯이 79학번 이들 네 사람의 선택도 크게 갈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저하게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노선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본래 윤 대통령의 성품이나 특성에서 타인과의 첨예한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적인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왔다. 그런 판단은 문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 시절 100여건의 4.15총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묻는 것을 보면서 갖게 된 나의 판단은 이후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면 모를 까?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함구와 침묵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하든, 선거부정을 하든, 자기 사는 일과 관련이 별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침묵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에 서 보면 괜히 그런 문제에 손을 댔다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등과 같은 국민의힘 대권 유력 후보들도 대부분 지금쯤은 부정선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들 공부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
이렇게 문제를 두루두루 살펴보게 보면, 한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꽃가마를 탄 것처럼 좋은 일들이 주변을 장식하고 있지만, 선거부정 문제를 이대로 용인하는 한 그의 앞날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울지는 생각을 조금 깊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다.
선거 방송을 내보고 나면 양식있는 시민들 가운데 나라의 앞날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도 제법 많다. 그만큼 깨어있는 시민들은 선거부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5.
79학번을 이야기할 때면 또 제쳐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동네방네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인물이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측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부정선거 없었다"는 쪽으로 방향을 확 선회해 버린 인물이다. 석동현 변호사(서울법대 출신)이다. 그는 대통령 친구를 둔 탓에 한 자리를 얻는데 성공한다. 평통 사무처장 자리다. 그는 사람이 자리 하나에 어떻게 표변할 수 있는 가를 잘 보여준 사례에 속한다.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이 4.15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일찍부터 정확하게 지적했던 박영아 명지대 교수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출세에 목을 매는 사회에서 석동현 변호사인에게 왜 그렇게 사람이 표변할 수 있느냐고 탄박만 할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옳은 일은 아니다.
6.
한국 사회를 보면, 79학번을 보면, 그냥 한 자리 할 수 있으면 사실이고 나발이고, 진실이고 나발이고 이런 것이 없다. 그냥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모두가 덮어서 안되는 문제, 침묵해선 안되는 문제도 덮고 침묵하는데 익숙하다. 어디 79학번에 속하는 모모한 인물들만의 이야기이겠는가!
젊은 날부터 제법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 모모한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여전히 생경하다. 덮으면 죽는 길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냥 눈 앞의 먹이만 바라보는 참새뗴 같다. 때로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전전긍긍하면서 머리를 땅에 처박는 두더지떼 같기도 하다.
7.
권오용 변호사도 검찰 생활을 했다. 그런데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물을 공개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본래부터 그 사람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불의와 불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들 침묵하고, 은폐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외압에 의해서 도저히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를 예정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협하거나,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제 나라 지도자를 뽑을 수 없고, 남이 뽑아주는 지도자를 모시고 사는 것이 곧바로 노예의 삶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79학번들의 제각각의 선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자신의 이익에 따른 선택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윤 대통령은 마지막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성장 배경이나 직업 세계의 경력들을 미루어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선거사기에 대한 수사 지시가 본인이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둔 것은 두고 두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픈 부분이 될 것이다. 인생이든 나라든 간에 기회라는 것이 아주 드물게 오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에 기선거사기를 밝히고 제도룰 수선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국은 선거사기의 제도화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이같은 수렁을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예상하고 있다.
- Ben Lui, Scotland / Jonny McKenna
8.
사람은 누구나 한 평생을 살다가 간다.
권력이란 것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곧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다.
다들 불나방처럼 권력 주변에 몰려들지만, 금새 사라지고 마는 것이 권력이다.
세월이 흘러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려움이라도 닥치게 되면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일처럼 나서려는 사람들은 가뭄의 콩나기처럼 드물 것이다
아마도 두더지처럼 숨어 버리거나, 또 다른 권력의 줄을 찾아서
나서는 인간들이 서울 장안을 가득채울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 79학번들의 60대 이후의
선택을 가르게 된다. 하지 않을 천가지 만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
국민이 노예상태에 놓일 수 있는 일처럼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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