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내력, 교육 배경, 사회 분위기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개인 자유의 신장, 권위나 자리 그리고 인물에 맹종하지 않기,
스스로 독자적인 생각 갖기, 정치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1.
젊디 젊은 날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하이에크의 저서가 약간의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이란 것도 이미 갖고 있던 '개인의 발견'에 대한 뿌리깊은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었을 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 머리 속에는
선명하게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장이나 언행이 괜찮거나 옳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한참 사회 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 행복한 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무리짓기를 좋아했고, 피아를 구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살아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2.
세월은 흐르고 이제 아이들은 모두 부모 품을 떠났다. 나는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일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임과 의무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연배가 되었다. 지난 8월 2일 <조선일보>에서 실린 이응준(54) 작가의 말 "남북한 모두 피(被)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쏠려가는 대중적 파시즘 성향이 짙습니다."‘라는 젊은 날 함께 했던 사회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줄 기회를 갖게 만들었다.
3.
이따금 선거부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필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사람의 의견이란 본래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이런 것이다.
2017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가 선관위에 의해 치루어졌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2017대선, 2018지방선거, 2020총선, 2021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2022대선)의 선거에서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함꼐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었다.
2022년 3.9대선에서 선관위는 양 후보의 격차가 24만 7,077표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양 후보간 격차는 264만표가 났다. 240만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말이다.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약 120만표를 빼앗겼다는 말이다.
이 모든 사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머져야 할 책임은 크게 없다. 물론 전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대통령으로 그냥 뭍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에
해당하는 너무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루어진 두번의 공직선거(2022지방선거, 2023보궐선거)에서도 문 정권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백번 양보해서 윤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치루어진 2022지방선거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권력을 잡고 1년이 지나서 치루어진 2023년 4.15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서 국민의힘 텃밭인 울산남구나 선거구에서 기초위원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관위가 만들어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울산교육감 선거는 조작값 35%를 적용시켜 민주노총 지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만들어주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두 공직선거 모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어진 선거이다. 이들 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뭍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정권 초기에 이렇게 내놓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부정선거를 감행할 수 있는가 말이다.
5.
나는 무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열심히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는 2항에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부정선거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사악한 범죄다. 이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나의 주장은 자유국가에서 양심있는 어떤 국민이라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선거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째서 그토록 관대할 수 있으면, 무책임할 수 있는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어진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을 나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윤석열 책임론'은 조금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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