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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고관대작들은 패악질을 쳤지만, 민초들 가운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사 전편을 흐르는 불편한 진실.

배움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측량할 수 없는 해악을 끼쳐도, 한 곳에서는 민초들의 나라 지키기는 계속되고 있어. 전직 기술직 공무원의 눈물 겨운 부정선거 증거물 알리기. 도대체 배운 자들이, 가진 자들이, 나라 일 하는 자들이 무얼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자식들이 없는가! 이러고도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나 고관대작들이 보이는 뻔뻔함의 극치는 기네스북감이다. 양심에 강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저렇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입으로 온갖 화려한 이야기를 다 늘어놓는다.

 

자유가 어떻게, 공정이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등등 말이다. 그러나 언행일치라는 면에서는 낙제점 이하의 인간 군상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지금 이 나라 형편이다. 

 

1. 

선거부정이 일곱 번을 넘어서 일상화 되는 나라가 앞으로 온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좌옹 윤치호의 이야기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조선인이 그랬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니, 전망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2.

한국사 전편에 흐르는 불편한 진실은 나라 일 하는 자들이 자기 몫을 제대로 한 적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 가운데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나라 구하기에 동참했던 기록들이 흔하다.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2020년 4.15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분이 기술직 공무원을 지냈던 최중구 씨다.  그가 필자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만든 부정선거를 증언하는 멋진 그림을 올렸다.

 

3.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를 일정 부분 빼앗아서, 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말해주는 것은 다음의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평균적으로 +12.5%를 중심으로 종모양의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평균적으로 -12.5%를 중심으로 종모양의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약 25%에 해당하는 득표수 이동 즉,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한편 좌측의 2016년 총선의 경우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은 0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좌측처럼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0값을 중심으로 차이값 분포도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투표결과이다. 

 

<도표> 차이값 그래프: 2022년 총선(사전투표 조작) vs 2016년 총선(공정 선거)

출처: 최중구 / https://www.facebook.com/choi.jungku.5

 

4.

이처럼 간단한 도표 하나만으로 4.15총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전모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민유숙, 안철상, 김선수, 박정화 등은 모두 "부정선거 절대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판결문에 이런 류의 주장을 펼친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을 잡아서 법정에 데려오면 원고측 승소를 내리겠다." 

 

범인을 잡아서 끌고 오는 책무는 검찰의 몫이다. 원고측과 최중구 씨와 나와 같은 사람은 이처럼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왔다. 왜 선관위 주도인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데이터를 발표한 주체가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원은 이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후보별 격차가 오차범위(0~3%)를 벗어난 통계적 변칙(더불당은 평균값이 +12.5%, 통합당은 평균값이 -12.5%로 0값으로부터 멀치감치 떨어져 분포되어 있는 것)이 모두 다 정상이라고 친절하게 판결문에 적어두었다. 그 이유가 볼만하다. 

 

"4.15총선의 특별한 현상은 4.15총선 뿐만 아니라 이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4.15총선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모두 다 조작을 했으니까 그런 통계적 변칙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배운 자들의 소행을 보면서 나라가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하나같이  최중구 씨의 발치에 놓기에도 미흡한 자들이란 생각을 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가?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선거인가?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