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표 득표수, 과연 조작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4.15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4.15총선 관련 재검표 장에서 태산같은 위조 투표지(개표 이후에 '만들어져 투입된 투표지')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수가 달랐을 것이다."
4.15총선 재검표 장에서 쏟아져 나온 위조 투표지로 추정되는 것들은 한 두 장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합리적 추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선거데이터 분석이 증명한 것처럼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설정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증감)하였다. 그 결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함에 들어있는 후보별 득표수가 같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개표가 끝난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의 투표지들은 전부 통갈이, 즉 다시 만들어서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얼만큼 조작되었는지는 이미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로부터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에서 충분히 제시된 바가 있다.
아래는 인천연수을 재검표 현장은 물론이고 4.15총선 재검표 회장에 많이 참여한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검찰 출신, 고대 법대 졸업)가 올린 7월 25일에 올린 자료이다. 권오용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재검표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쏟아붙는 순간 한 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위조투표지구나'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3.
정밀 감식기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4.15총선 재검표 장에서 나온 투표지들이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닌 것은 육안으로 감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어떤 경우든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해서 투표함에 쑤셔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 좌: 4.15총선 인천연수을 개표현장(꾸겨진 투표지)
우: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
출처: 권오용 변호사 페북
4.
투표소에서 엡슨 프린터로 출력된 사전투표지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에 따라 제출된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지는 육안으로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하다.
인쇄소에서는 큰 종이에 여러장의 사전투표지를 인쇄한 다음에 이것을 절단기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량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 측면, 상하 면에서 절단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종이의 날이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한번도 접은 적이 없는 모양새의 신권다발 같은 사전투표지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지역선관위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에 따라 제출한 투표함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위조 현장을 포착한 바는 없지만,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사진 2>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서 나온 인쇄소 출신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지들
출처: 권오용 변호사 페북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충분하지 못한 시간 내에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투표함 속의 후보별 투표지 갯수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가졌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밤을 세서 엡슨프린터를 돌리는 것이 정석이지만, 시간적으로나, 종이 확보 등의 문제, 위조투표지 제조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보안상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들도 편안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평소에 거래 관계에 있는 인쇄소를 동원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꼭 맞도록 투표지를 인쇄해서 투표함 속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투표함 속에 있었던 투표자들이 던진 구겨진 투표지들은 모두 소각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인멸하였을 것이다."
<사진 3> 인쇄소 출신으로 보이는 재검표 장의 사전투표지(인천연수을)
출처: 권오용 변호사 페이스북
5.
현재 선거공정성 회복에 관한 한 4.15총선 직후보다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지난 3년의 시간 경과가 있은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15총선만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모두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둘째, 득표수 조작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가 부역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셋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시된 2번의 공직선거 즉, 2022년 6.1지방선거와 2023년 4.15보궐선거에서도 문재인 정부 하의 5번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동일한 방식으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넷째, 선관위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들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선거 문제에 관한 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국민들은 이제 대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그 어떤 공적기관으로부터도 선거공정성 회복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기관은 선관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최근에 선관위 관련 비리 문제가 오히려 선관위 문제의 본질인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감 작업으로부터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260만표의 격차, 최소 240만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에도 불구하고 운좋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말로는 자유, 정의, 공정, 법치를 외치지만 국가의 흥망과 관련될 수 있는 조직적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공정성 회복 문제는 국민 다수의 강한 저항 없이는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 다수가 저항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선거부정이 일상화 된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는 상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지만, 사람들은 선거부정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용도 치루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 세월과 함께 큰 비용을 치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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