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7월 21일(금) 15:30 퇴임대법관(조재연, 박정화) 훈장 수여식"
- 오늘의 주요 일정 중에서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및 재검표에서 부정선거를 덮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재연 대법관이다. 결국 그는 훈장까지 받고 퇴임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경탄과 탄성이 동시에 절로 나온다.
1.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의 얼굴이 훤한 모습이다.
조재연이 받은 훈장은 1952년 제정한 1~5등급으로 구분한 근정훈장 중 최고로 높은 훈장이다. 지급 대상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한다. 조재연이 무슨 기여를 하였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닐 것이다.
조재연이 받은 훈장증에는 "귀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와 함께 조재연에게 훈장 정장을 걸어준 뒤 부장을 왼쪽 가슴에 달아줬다고 한다. "조재연이 도대체 무슨 수고를 했단 말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닐 것이다.
2.
4.15총선이 끝나고 어렵게 이루어진 재검표의 분위기는 그나마 첫번째 재검표인 인천연수을만 하더라도 왠만큼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천대엽의 재검표 진행이 못마땅했던지 이후에 조재연이 전면에 나서서 재검표를 진행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그는 노골적으로 재검표장에서 쏟아져 나온 이상한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 등을 모두 합법적인 투표지로 덮어버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 특히 양산을에서 그의 행보는 노골적임 그 이상이었다.
또한 인천연수을 재검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조재연이다. 선거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 본 사람으로서 그냥 선관위의 불법과 비리를 덮은 그런 보고서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눈에는 선관위 불법 비리를 필사적으로 덮기 위해 쓰여진 재검표 보고서였다. 이미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지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다. 대략적으로 4.15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는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인들은 스스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고 결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영구집권이 길이 열릴 것이다."
2021년 중반 무렵의 이 같은 결론은 운좋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진 1> 진짜 투표지(꾸겨짐) vs 가짜 투표지(신권다발처럼 빳빳함)
<사진 2> 법원증거보전 명령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빳빳한 투표지:
재검표 장에서 쏟아져 나온 위조로 추정되는 투표지
3.
조재연과 천대엽 등 대법관들이 작성한 '선거무효소송 원고측 소송 기각'에는 어김없이 선거데이터에서 나타난 통계적 변칙을 이런 논리로 옹호하고 있다.
"4.15총선에서 관찰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2021 보궐선거, 2022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똑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별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은 득표수 증감을 했기 때문이다. 통계학이란 과학은 이를 외부 개입에 의한 통계적 변칙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선거에서 손을 댔기 때문이다. 동일한 조작 방법을 2017대선부터 일곱번이나 행했기 때문에 선거바다 등장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아주 유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4.
아무튼 조재연 대법관은 자신이 일하던 대륙아주 법무법인으로 복귀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륙아주 법무법인은 선관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한국의 모모한 정치인들도 선거에 떨어지거나 쉬는 동안 대륙아주에서 일하고 있다.
<그림 3> 선관위에 고용된 자들
출처: 민경욱 페북
인간은 본래 자기 이익이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후손들이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될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의 후유증이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를 아는 상태라면, 부정선거를 덮는 죄에 가담할까 싶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이기에 알면서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아무튼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궁금하다. 선거가 이렇게 엄망진창이 된 상태에서도 나라 일을 하는 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를 수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한 통속인 것처럼 되어 버렸으니 딱할 뿐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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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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