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한 시점에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6월 13일자 주요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윤대통령, '선관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선관위 문제가 크게 부상한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파인그라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참석자들이 전하는 대통령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2. 부정 채용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가 이 정도가 국민들이 관심사가 되었으면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통 그렇게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의 진짜 문제가 채용비리가 아니라 득표수 조작과 같은 선거범죄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당사자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보통 시민들도 다 아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이 아무리 궁리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딱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후보가 받는 득표수 즉 숫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숫자 조작은 반드시 덜미를 잡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숫자조작은 조작된 숫자에 뚜렷한 흔적 즉 조작 증거물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조작한 선거구와 조작하지 않은 선거구를 대조하면 극명하게 선거사기범들이 저지른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1. 4.15총선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은 재야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7개 선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http://www.gongdaily.com/newsdesk2/article/mod_art_popup.html?art_no=27086 여기서는 서울 관악구(조작값 40%)와 광주광역시 북구(조작값 0%)를 상호비교한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동시켰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았다. 2. 우선 아래 도표에서 'A. 사전당일비율'을 살펴보자. 미래한국당의 '진짜 득표수(0.77) -> 선관위 득표수(0.55)'의 의미는 무엇
재야전문가에 의해서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 분석이 마무리 됨으로써, 4.15총선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전투표 조작 즉, 사전투표 증감 작업이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재야전문가는 선거구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규칙을 찾아내는 작업을 서울 3곳, 전국 4곳 모두 7곳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1. 4.15총선의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는 이미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상세히 설명되어있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사용해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의 득표수를 빼앗은(마이너스 처리) 다음, 이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플러스 처리) 방식을 사용하였다. 2. 4.15총선 비례대표(정당) 선거에서는 지역구보다 더욱 더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35개 정당 후보가 참여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원의 투표함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졌을 때 지역선관위가 적찮게 당황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후보가 적은 지역구의 경우에는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갈아치루는 일
사람은 한 평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유독 기억의 한 곳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게 마련이다. 6월 12일, 이상일 회장(일진그룹 창업자)의 부음을 갑자기 접하고서 글로서라도 우선 이별의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1. 이상일 회장은 소비재 상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진그룹의 성장과 이상일 회장의 삶의 경로를 들여다 볼 귀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국적 베어링의 아버지" "국적 베어링의 선각자" "휠베어링 국산화의 주역" 이상일 회장(일진그룹): 1938~2023 2.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부품 국산화로 기틀을 닦은 기업들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일진글로벌, 일진베어링, 베어링아트, (주)일진 등으로 구성된 일진그룹을 들 수 있다. 봉제사업, 컨데이터 부품 사업, 자동차 샤시 사업, 휠베어링 국산화 사업, 산업용 베어링 사업 등으로 업역을 확장해서 성장해 온 기업이다. 특히 기술 수준이나 정밀도 면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어보이던 휠베어링(자동차의 무게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4.15총선 비례대표(정당) 선거에서 전국 차원의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수 조사 이전에 전국의 대표 선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1. 아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재야전문가가 분석한 자료이다.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등 모둔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활용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만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광주 북구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전국의 다른 선거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 두 단계에 걸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는 작업이다.(A) 다음 단계는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열린민주당으로 옮기는 작업이다.(B) 편의상 두 단계 작업으로 나누었지만, 두 가지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
민유숙 대법관이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발언의 실상을 뒷받침해주는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가 밝혀졌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긴 사실이 종로구 분석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서초구 분석결과는 25장을 옮겼다. 아마도 서초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40%처럼 노골적인 조작값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투표 조작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1.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만 9,191표 가운데 25%인 -9,798표를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위해 동원된 조작규모는 1만 9,596표로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7만 4,739표 격차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 5,143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해서 발표하였다. 2. 또한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열린민주당으로 옮긴 것이 밝혀졌다. 조작값 50%는 종로구의 경우와 같다. 미래한국당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수가 작은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의 경우에는 서울 전역에서 조작
2021년 9월 6일,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민유숙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없다"고 선언하고, 퇴장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어온 사람들과 시민들은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깔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 4.15총선의 정당 후보는 무려 35개나 된다. 민유숙이 이렇게 폭탄선언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4.15총선 이후에 당사자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역선관위는 투표함을 봉인한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된다. 첫째,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표를 세는 작업과 표를 발표하는 작업이 따로 추진되었다는 이야기다. 둘째, 예상치 못한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지역선관위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 당일 투표지를 모두 갈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선관위 공식발표에 따라서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투표함을 채운
공직선거의 마지막 퍼즐로 알려진 4.15총선 정당(비례대표)투표의 실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재야전문가는 전국 차원의 조사를 행하는 중에 우선적으로 종로구를 비롯한 몇몇 선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하였다. 시중에는 재판 진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민유숙 대법관의 심경을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 다 죽는다"는 말이 돌았다. 도저히 투표함을 깔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야전문가 분석결과는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1. 이번에 공개된 종로구 정당 투표 분석결과는 전국에서 4.15총선 당시 정당투표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알도록 도와준다. 우선 이해의 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투트랙으로 조작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쳐서(조작값 40%)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동시에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훔쳐서(조작값 50%) 자매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더해주었다." 2. 각각 조작값 40%
어느 사회든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사람사는 곳이기 때문에 도둑놈들도 있게 마련이고 사기꾼들도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가이다.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남음이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은폐를 일삼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감사원 전면 감사 거부, 채용 비리에 대해 부분 감사 수용 등 오락가락 하는 중앙선관위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나 장관급 대우를 받는 9인의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리는 의사결정은 현재 한국 지도층의 법의식과 도덕 및 윤리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 단기적인 자기 이익과 패거리 이익 앞에 모두가 불법 비리에 대해 기꺼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관위의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선관위 사무국이 원하는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장이고 9인의 선관위원들이라는 생각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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