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득표수 조작'이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대법관들(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 국회의원선거무효)에서 원고측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밝히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뜻한다. 그들은 선거데이터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말았다.

 

2.

대법관들 판결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산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융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한다."

 

3.

대법관들의 핵심 근거 두가지는 모두 거짓이다.

첫째, 수십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큰 차이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수 없다. 통계학의 대수법칙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시키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이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이같은 과학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말았다. 

 

둘째, 2020년 4.15총선 이후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공직선거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득표수 증감작업 즉, 사전투표를 조작해 왔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주장하는 비슷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4. 

중간에 있는 B.사전당일득표율(선관위 발표)의 좌측(부산 해운대구)와 우측(광주 북구)를 비교해 보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별 차이값(사전-당일)은 -1%와 +1%로 크기가 작고 비슷하다.

 

반면에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미래한국당의 차이값 -9%, 더불어시민당의 차이값은 +8%이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25%를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다음으로 A.사전당일비율을 살펴보자. 여기서 사전당일비율은 각 정당마다 당일투표 100장당 득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이다. 

 

미래한국당: 0.62 -> 0.49 

더불어시민당: 0.58 -> 0.83

 

미래한국당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사전투표 조작 이전에 당일투표 100장 당 사전투표 62장에서 사전투표 조작 이후에 49장으로 쪼그라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감소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더불어시민당은 사전투표 조작 이전에 당일투표 100장 당 사전투표 58장을 받았지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따르면 사전투표 득표수가 83장으로 증가한다. 득표수 증가 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4인의 대법관들이 2020년 4.15총선의 정당투표에서 일어난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치명적 문제점을 깔아뭉개 버렸음을 알 수 있다.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데이터는 일어난 사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선거데이터를 생산한 선관위도 문제가 많지만, 이를 덮는 대법관들의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아래의 그림은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시각적으로 2020년 4.15총선 정당투표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해 주고 있다. 정상적인 투표라면 상단의 2016년 총선처럼 차이값(사전-당일)은 0값을 중심으로 중첩으로 종모양의 분포를 나타내야 한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부분 빼앗고, 이를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주었기 때문에 하단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배운만큼 배운 대법관들은 '눈을 뜬 소경'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행해졌는지가 밝혀지고 그 책임을 묻는 날이 오지 않는다면,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부정선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이를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에서 무엇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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