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내홍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정상궤도를 향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말인 지난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단 수습의 키를 맡기고 새 비대위를 띄우기로 결론을 내린 후에도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당장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맏형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 압박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일단 새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 수습부터 매진한 뒤 권 원내대표에게 거취를 물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런 권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이면엔 향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깔려있단 해석도 나온다.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는 '새 비대위 후 조기 전당대회'에 무게를 싣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비롯한 비주류는 '최고위 복원과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비주류 측에선 이 전 대표의 6개월 징계 후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자마자 의원총회를 열었다. 새 비대위 전환에 앞서 고쳐야 할 당헌·당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감사를 진행할지 판단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이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해 일제히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 감사 등으로 '표적 감사' 의혹을 자초한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보도에 참고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감사와 관련해 수십 개의 출연·출자기관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이 기관들이 포함된 것일 뿐, 이 기관들만 특정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하반기 감사 계획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가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좌초된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을 놓고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당헌상 비상상황의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못 박는다는 것이다. 비상상황 여부는 비대위 전환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 시한을 '추석 전'으로 잡고 2주 안에 지도부 공백을 해소해 당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일련의 대혼돈 사태에 대해 당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의 맏형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점식·유상범·전주혜 의원, 김석기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 앞서 사전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을 요건을 규정한 '당헌 96조'다.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혹은 3명이 사퇴하면' 등 문구를 넣어 구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26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깊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으며,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화요일(23일) 저는 특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가 추진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서로 특감 추천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거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연계하며 공을 넘기는 가운데, 먼저 국민의힘에 추천 논의를 제안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 참모와 윤핵관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감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주변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여당은 특감 임명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과 관련,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었던 지난 5월 13일의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였다. 윤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분들과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4일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준석 얘기로 일천한 인지도를 높이기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지난 19일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일련의 조율된 과정이 있었나 보다"라며 의도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순실씨가 연설문 작성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고 언급하면서 "반대로 지금 정부는 연설문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끄떡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 수사 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고 면역이 생긴 건 아니다.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악마화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탈원전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추가됐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감사 계획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1월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운영 방향을 유지해 주요 사항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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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