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는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금감원 등이 협력해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설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방만하게 운영돼온 재정 지출을 철저히 구조조정을 해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기밀 유출'이라고 지적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때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는데, 일각에선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최종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것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흐름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20％대 초반까지 밀렸던 수치가 30％선 위로 다시 올라서기도 했다. 추 세적 반등으로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바닥은 쳤다는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지지도가 30％대 후반까지 무난하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추석 전까지 40％선을 넘겨야 한다"고 했다. 지난 여름 휴가를 변곡점으로 정제된 메시지와 태도를 보이고, 중도 확장을 고려한 듯한 행보를 이어온 것이 지지율 회복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32.2％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가 3.2％ 포인트 줄었지만, 오히려 중도층에서 3.9％ 포인트, 진보층에서 2.1％ 포인트 각각 늘어 전체 지지율 반등을 견인한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한 데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상하이 임시정부 적통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높은 물가 상승세에 소비 심리 등이 악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향후 수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그린북을 통해 경기둔화 우려를 밝힌 데 이어 석 달째 비슷한 진단이 이어졌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가 소비 등을 제약하고 미국 등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농산물 작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해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다. 지난 7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3.1달러로 6월(113.3달러)보다 하락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무효 본안 소송 제기에 대해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은 고지되면 끝나고 본안은 재판을 여러 차례 해야 하기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래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본안소송 제기 자체에 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최근 당 혁신위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전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면담한 주 위원장은 "당은 늘 필요한 부분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이 필요하다"며 "혁신위는 당이 존재하는 한 필요할 수 있지만, 비대위 존속 기간 아래 일정한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아닌 정상 지도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부 자체가 혁신 문제를 직접 다루긴 적절하지 않아서 혁신위를 통해 정리되고 걸러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旣) 출범한 혁신위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안건 중에서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이 있을 테고 논쟁적 안건이 있을 것"이라며 "이걸 한 번에 다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호황에 총수입이 작년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달 전보다 11조원 이상 줄어 1천8조원 가량이 됐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천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2천억원 늘었다. 한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천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7조8천억원 늘었고 한달 전보다 26조1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천억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는 (법원에서)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대위 첫 회의 후 기자들이 '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절차상 문제를 고치면 된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고 질문하자 "사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한다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관리형 혁신 비대위' 운용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관리는 당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것"이라며 "지금 비어 있는 당직이 많은데 빨리 채워서 당의 모든 조직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 그 두 가지가 성공하면 관리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을 빨리 신뢰를 얻도록 고치는 게 혁신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속히 찾아서
인천 계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 간부로 채용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사무국장으로 셀프 취업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채용으로 계양구가 해당 재단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후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이 지난 15일 본인과 이 전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 전 대표와의 만남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 확인을 못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만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계기가 되면 언제든 만나겠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언제든지 만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때 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62명)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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