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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5총선에서 서울의 49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41대 8로 민주당이 압승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하의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4.15총선에서도 전산프로그램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을 통한 후보별 사전투표지 증감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같은 주장은 재야전문가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정밀 분석 작업에 밝혀졌다. 2. 분석작업이 찾아낸 결과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당락에 관계없이 49개 모든 지역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는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 행위(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행위)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신이 받은 표보다 적은 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49개 지역구 모든 선거는 공정선거가 아니었다. 둘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으로 말미암아 모두 11개 지역에 당락이 바뀌었다. 중구(지상욱), 광진을(오세훈), 동대문갑(허용범), 관악갑, 도봉을(김선동), 양천갑(송한섭), 양천을(손영택), 노원병(이준석), 영등포을, 동작(박용찬), 송파병(김근식), 강동을(이재영)이 해당
1. 전산프로그램은 한번 만들어두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새로운 선거마다 지역별로, 후보별로 조작률만 달리하면 같은 전산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댄 사람들은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다. "당신들이 3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던지 간에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법에 따라 선거데이터가 발표되는 한 사전투표 조작 행위는 숨길 수 없다. 유일하게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은 공산주의 체제처럼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데이터를 선관위가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2. 3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대선부터 2022대선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과감한 조작률을 적용한다. 둘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률은 낮추어서 발각 가능성을 낮춘다. 셋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다. 나는 3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 흔적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률)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범행 흔적을 지
1. "전산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2. 예를 들자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후보를 쿡 집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후보를 밀어주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같은 현상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데이터에 의해서 확인되는 시점은 2017대선부터이며,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2022지방선거까지 지속되고 있다. 3. 특정 정당이나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에 믿보이거나 부담이 되는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로 선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결코 과한 주장이 아니다. 전국에서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곳이 바로 4선 의원으로 경기도 고양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의 선거데이터이다. 4. 다음은 고양시 갑에 출마한 심상정 의원과 경쟁자들의 '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다. 차이값이 0~3%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민주당은 모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정 인적 쇄신 첫 단추 격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이종화(53) 전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을 공식 영입했다. 이 신임 경제부시장은 취임 당일인 7월 1일 오전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 부시장은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산업경제과장,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선임행정관, 기재부 개발금융국장·대외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홍 당선인은 또 시정 개혁과제와 핵심사업을 풀어나갈 정책총괄단장과 시정혁신단장에 시장직 인수위에서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이종헌 정책총괄 TF단장과 정장수 시정개혁 TF 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군사시설이전단장에는 육군 준장 출신인 윤영대 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을,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장에는 장재옥 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을 낙점했다. 공보실장은 이성원 전 TBC 상무가 맡는다. 정무조정실장은 이시복 전 대구시의원이, 시장 비서실장에는 손성호 당선인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구시 서울본부 조직도 바뀐다.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 국회·정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들로 새로 꾸린다. 이건용 전 대통령비서실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GH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피고발인인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 인디언 자치구인 '체로키네이션'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非)원주민 피의자를 주정부가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오클라호마주의 청구를 5대4로 인용했다. 오클라호마주 동쪽에 위치한 체로키네이션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진 체로키 부족의 민주 자치 정부다. 연방법에 따라 사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끼리 발생한 범죄는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처벌할 수 없다. 자치정부 또는 연방정부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비원주민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다. 이번 판결에서 오클라호마주가 기소를 추진하는 피의자는 비원주민이지만,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원주민인 어린 의붓딸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5살 의붓딸은 뇌성마비와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대법원은 2년 전인 2020년 7월에만 해도 원주민 자치구역 내에서 비원주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주정부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다. 원주민 자치구역은 주
1. "부정선거 문제의 핵심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에 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후보별 총득표수이다. 후보별 득표수는 당일투표 득표수와 사전투표 득표수로 구성되며, 선거부정을 꾀하는 자들은 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왔다. 2. 조작방법은 상당히 간단하다. 낙선시켜야 할 국힘당(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훔쳐서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방식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사용된 방법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작율만 선거마다 지역구마다 달리 하였을 뿐이다. 에를 들어, 2022지방선거와 2018지방선거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2022지방선거는 조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조작의 강도를 말해주는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2022지방선거가 2018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작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시장 선거의 경우다. 전국의 대부분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만날 수 있다. 2018지방선거의 차이값과 2022지방선거의 차이값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30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다. 정치권에선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사퇴를 신호탄으로 당내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측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도 더해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사퇴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원들이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2연승'에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세진 상황에서 선뜻 이 대표 편에서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비서실장직 사퇴를 선언한 박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대선 이후 약 3개월여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가교'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날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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