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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2지방선거와 2018지방선거를 비교해 보면, 전산프로그램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상태에서 6.1지방선거에서 과감한 조작률 적용히 어려웠을 것이다 [선거해부6]

2022지선과 2018지선의 상호비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이 상황에 맞게, 지역에 맞에, 후보자에 맞게끔 조작률을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기도 한다.

1.

전산프로그램은 한번 만들어두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새로운 선거마다 지역별로, 후보별로 조작률만 달리하면 같은 전산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댄 사람들은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다.

 

"당신들이 3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던지 간에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법에 따라 선거데이터가 발표되는 한 사전투표 조작 행위는 숨길 수 없다. 유일하게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은 공산주의 체제처럼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데이터를 선관위가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2.

3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대선부터 2022대선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과감한 조작률을 적용한다.

둘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률은 낮추어서 발각 가능성을 낮춘다. 

셋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다. 

 

나는 3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 흔적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률)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범행 흔적을 지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차례 경고한 바가 있다.

 

3.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내놓고 과감한 조작률을 적용하기 보다는 낮은 조작률로 범죄가 발각되는 것을 숨기는 2번째 시나리오였다. 그들도 사람인 까닭에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2020년 4.15총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도 과감한 조작(높은 조작률 적용)이 가져올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대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낮은 조작률로 승리를 훔치는 시도를 6.1지방선거에서 하였다.  여기서 과감한 조작률은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민주당 후보가 갖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6.1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시장선거의 경우 25개구에는 대부분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유독 종로구만 20%를 빼앗았다. 부산광역시 시장선거의 경우에도 대부분 선거구에서 10%를 훔쳤다. 

 

4. 

다음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2022지방선거와 2018지방선거의 조작률을 상호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2022년에는 낮고 2018년에는 높다. 이는 2022년에는 조작률이 낮고, 2018년에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높지만, 2022년에는 낮다. 

 

<그림1> 2022지방선거와 2018지방선거 비교(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경기도 안산시 기준

 

<그림2> 2022지방선거와 2018지방선거 비교(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경기도 고양시 기준

 

5. 

2022년에 실시된 두 번의 선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전산프로그램의 전모와 관련자들이 색출되지 않는 한,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전산프로그램이 가동되어 후보별 득표수에 손을 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사범을 다루는 수사당국은 2017대선부터 2022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전산프로그램의 실체와 관련자를 색출하는 일을 그 어떤 적폐보다는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다루어야 한다. 한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일군의 세력들에 의해 선거가 장악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세력을 색출하는 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6.

현장에서 발견된 실물 위조투표지에 대해서는 선거사무를 당담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변명을 둘러댈 수 있다. 물론 대부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최종 생산주체인 선거데이터에서 발생한 통계적 변칙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궁할 것이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2017대선부터 2022지방선거까지 공통된 통계적 변칙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통계학을 다시 써야 하는 일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참고: [선거해부 시리즈]

 

(6) 2022지방선거와 2018지방선거 비교 / 전산프로그램 실체 또렷이 드러내다

(5)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4)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득표수 증감

(3) 선거데이터는 모든 것을 말한다

(2) 대구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 6.1부산시장선거, 사전투표득표수5%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