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박찬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를 아주 쉽게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딱 1분이면 충분하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 즉 후보 사이에 득표수 증감작업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1.

2022년 6월 1일 경북도지사 선거는 죽었다 깨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단행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작을 하였지만, 현장 운영요원의 도움이 필요한 관내사전투표 조작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할 정도로 선관위의 간이 부풀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왕창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사전투표는 일체 조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래의 두 개 차이값 그래프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거와 조작하지 않은 선거가 어떻게 다를 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1>와 같이 이철우(국민의힘)에게서 빼앗은 만큼 임미애(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주었기 때문에 24개 선거구에서 단 한 곳도 예외없이 차이값의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울진군의 경우 이철우 후보는 관외사전투표자수의 -9.6%만큼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고, 이것은 고스란히 임미애 후보에게로 +9.6%만큼 더해지게 된다. 관외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동원된 득표수는 관외사전투표자수의 19.2%이다. 

 

<표 1> 2022년 6.1지방선거(경북도지사 선거): 차이값(관외사전-당일투표 득표율) 

 

한편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조작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차이값의 좌우대칭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작값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선거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값의 크기는 오차범위내에 있을 정도로 무시할 만하다. 경북 도지사 선거의 경우 관내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표 2>  2022년 6.1지방선거(경북도지사 선거): 차이값(관내사전-당일투표 득표율)

 

3.

2017대선부터 이처럼 사전투표 조작을 밥먹듯이 해 왔기 때문에 헌법기관 선관위, 선관위 독립성 운운하는 선관위측 입장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 솔직히 그들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나올 정도이다. "인간들이 어째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선관위원회는 선거조작위원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는 채용비리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즉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든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 해법도 나올 수 있기 떄문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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