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나락으로"이란 제목의 이인호 전 대사의 미국 인권 청문회 증언 내용을 방송하자, 해외에 계신 kim harley 님이 격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나이든 세대의 안타까움이 다소 거친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해외에서 비감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1. 10, 30, 40대.... 그대들이 촛불광란을 벌이면서 미친듯이 지지해준 문재인 이라는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너희들의 미래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중절수술 낙태를 당한 것이다! 이제 너희들의 미래는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어쩌면 북한보다도 더 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2. 그래 ... 취업도 힘들고, 집장만이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세상이 되었으니 결혼은 아예 엄두도 못 내지... 차라리 00화가 되면 그냥 하루하루 배급이나 받아 먹으면서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사는 것도 신경 쓸 것 없으니 괜찮을 수는 있겠다...' #3. 뭐 미래도 없는 사람들이야 크게 성공은 못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배급일 망정 잘 먹건, 못 먹건, 그런대로 그냥 밥은 먹을 수 있을 테니.. 희망 없는 너희들에게 잘 맞는 세상일지도 모르겠구나... #4. 사촌이 땅을 사면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전 통계청장, 경제학박사)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214개 선거구의 시·군·구 단위 투표수 중 약 10%와 이들 선거구의 사전투표 결과를 연령별·지지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조작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없다...통계제시", 2020. 3. 31) *** 이것이 국민의힘 기본입장이라고 본다. 나의 학자적 지식과 양식으로 미루어 보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거의 모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독려하였다. 물론 이번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의 특수성이 있었다. 국민의힘에는 서울대 법대출신들도 많고, 육사 출신의 장성을 지낸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선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검증 작업에 인색하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와 관련, 5월 2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과 미래 지향적인 경제 재건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가장 큰 과제"라며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점은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경쟁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정 전 총리는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지지율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면서 "미국은 언론이 중심이 돼 후보에 대해 양파껍질 벗기듯 한겹 한겹 벗겨서 검증하는데, 때가 되면 그런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선 "개혁과 민생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니 주인인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면서 "억울해할 것은 없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쇄신해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생 현안 대응과 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았지만, 실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AZ 백신을 맞았다가 중증후유증을 앓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중증후유증 당사자인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신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함으로써 발병하는 희귀한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부는 일주일에 400만원 가량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했다. 청원인은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일가의 횡령·배임 피해 금액이 55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 중엔 회사 자금 1억1천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하게 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사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이 의원은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으나 둘째 아들은 죽었다"며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된 딸은 주변인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천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포르쉐가 안전한 차"라는 이 의원에 해명에 설득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권 편향 논란에 대해 "정치적 타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판을 봐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몰려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TBS의 송출력, 듣는 청취자들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편향됐다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타겟"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부터 논의해서 1년여 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 하에서 추진력으로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대토론을 통해 결론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상가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당내 '공정병역'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선택적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각의 남녀 평등복무제 등에 대해 "쓸모없는 얘기로 젠더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격화된 것은 기회의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회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생긴 남성의 불만을 이유로 (군 복무에서)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갈등만 격화시키는 대증요법이지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녀 평등복무제는 최근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함께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사의 선택적 모병제는 현역병이 입영시 전투병과나 장기 복무를 선택하면 많은 보수를 받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이 내용을 거론했으나 탄핵에 관심이 쏠리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 전문 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면서 "모병된 1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정도의
봄철 분양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청약 열기가 가열되는 분위기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 포레'는 전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681가구 모집에 1만6천908명이 몰리며 평균 24.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 단지 1순위 청약자 수는 2018년 10월 검단신도시에서 첫 분양이 시작된 이후 공급된 20개 단지 청약자 가운데 가장 많다. 모든 주택형에 걸쳐 1순위가 마감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36가구 모집에 1천510명이 청약한 전용면적 84㎡B(41.9대 1)에서 나왔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491가구 모집에 3천716명이 신청했다.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06만원으로 인근 단지 분양권 가격 대비 절반가량에 책정됐다. 검단신도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신설을 비롯한 다수의 교통 호재 기대감이 큰 것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남 김해시 안동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도 1천84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1천78명이 몰려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