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간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수심위를 요청한 전날(22일) 공교롭게도 법무부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일정을 29일로 확정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소 상황에 몰린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비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설에 대해선 "제청과 관련된 인사 기준이라, 제 내심을 말씀드리면 추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법무부 징계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성' 의원들이 22일 고액 출연료와 구두계약 문제로 논란이 된 TBS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씨를 극찬하며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청취율 1위가 증명하지 않는가. 라디오 방송역사의 신기원"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구두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에 출연 중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서면 계약서를 쓴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김어준이 밉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어 "그를 스토킹하며 괴롭힐수록 김어준의 가치만 더 각인될 뿐이다. 멍청한 짓"이라며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인가.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타 방송사 이름을 열거한 뒤 "몇 년 동안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언론을 생각해서,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방송의 독립성, 정치방송을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비판하는 불편한 프로그램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40대 한국 교민이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사흘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교민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메스꺼움 등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증세를 일부 보였다는 점에서 중국 장기 체류를 위해 중국 백신을 맞으려던 많은 우리 교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2일 상하이 교민사회와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 교민인 40대 여성 A씨가 자택 침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했다. 아직 사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A씨는 사흘전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팜(Sinopharm)사가 개발한 백신을 맞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던 A씨는 접종 후 메스꺼움 등 증세로 불편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공안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외견상 타살 혐의가 없기에 고인의 혈액을 채취해 간 것으로 안다"며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지만 가족들은 백신과 연관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종로경찰서장이 2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기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경무관)과 이규환 종로경찰서장(총경)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방문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 인권교육 등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학생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발언을 한 기동대장에게 지나친 처벌보다 교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기동본부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했으며, 전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 경정은 지난 16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을 막아 농성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A 경정은 "(물품을) 갖다주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세요"라고 방한 용품 반입을 저지했다. "이 학생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며 시민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는 25%, 윤 전 총장을 택한 응답자는 22%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씩 동반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와 같은 8%를 기록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각각 3%,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의 지지율을 보였다. '대통령감이 없다'는 응답은 23%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 48%, 이 전 대표 19% 순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전 총장은 54%의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로, 2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30%를 받았고,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져 27%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당(5%)과 정의당(4%)이 차례로 뒤
방역당국이 오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심의하는 첫 회의로, 지난달 31일까지 보상신청이 접수된 사례를 심의하게 된다고 21일 당국은 밝혔다. 이번 첫 심의를 계기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에 대한 보상절차 추이에도 관심이 쏠렸다. 당국은 이 사례가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이달 안으로도 보상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보상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이달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5월 말이 돼서야 최종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백브리핑 등을 통해 첫 심의 일정 및 대상을 설명하고, 보상이 결정된 사례에 대해선 이달 내로도 보상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보상심의가 시작되면 (보상신청일 기준) 1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심의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는 보상결정이 지연되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70세 남성의 사인이 '백신과는 상관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1일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만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망한 70세 남성의 조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삼촌이 6일 백신을 접종한 뒤 7일 38.5도의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라며 "삼촌은 8일 오전 1시께 사망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고, 역학조사가 오래 걸린다며 질병관리청과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했다"라면서 "(시신을) 영안실에 계속 모실 수가 없어 18일 장례를 치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주일 만에 '사인은 AZ 백신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라면서 "삼촌은 평소 술·담배 안 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위장이나 심장 관련 약도 안 드셨으며, 신경 관련 질환만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셨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신체 건강하던 분이 백신 주사 12시간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