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에 대해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 등 주변인 수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동안의 수사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만 20세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 지난해 케이블TV 채널의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일각의 설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분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preliminary' 예선전, 예비 (豫備)의 남자와 여자 가운데 '준비성'이 있는 쪽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여성이라고 한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기를 낳기 위해 태중 (胎中) 에 거의 10 달 동안 아기를 자라게 하는 힘을 꼽는다. 입덧을 심하게 해서 개인의 삶을 포기하다 싶이 하는 것은남성으로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과정이다. 항상 준비하는 여성을 남성이 이길 수 없다는 말도 된다. 나 또한 결혼생활 52 년 동안, 아내의 준비성있는 살림살이 덕을 많이 본 남성 가운데 하나다. 좀 딴 애기 같지만 우리 부부가 장거리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둘 다 피곤할텐데 나는 compurer 앞으로 먼저 가는 동안, 아내는 부엌으로 '식사 준비'를 위해 가는 편이다. (물론 나도 글 쓰기 준비를 하려고 computer 를 열지만 ~ ) 믈론 장거리 여행을 위해 My wife always provides many things including snacks and drinks preliminry to the long distance auto trip. 내 아내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에 앞서, 간식과 음료수를 비롯한 많은 것을 언제나 준비한다. My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최근 8권 세트로 국내에서는 처음 출간됐다. 과거 북한에서 출간된 원전을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김일성 미화와 사실관계 오류 등 회고록 내용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1990년대 회고록을 출간하려고 한 또 다른 출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출간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출판계 등에 따르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했다. 800여 개의 국내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 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책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께 출판사로 등록된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다. 김씨는 북한 관련 무역 등을 하는 중소기업인 남북교역 주식회사 대표이기도 하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회고록은 김일성 주석이 어릴 때부터 학창 및 항일운동 시절까지 활동한 내용이라서 국내에서도 충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
일본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묻자,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논평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권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장관은 추가 질문에 "판결이 막 나왔고, 한국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향후 한일관계 영향을 포함해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많고 탈 많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마침내 열렸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향 등 그간 금기시됐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학계, 시장에서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터여서 13년 전 정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여권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견지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을 흔들어 정책 불신과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 '용기 있는 선택'이냐 '정책 우선 순위의 전도'냐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여당이 제기한 공시가격 동결론에 대해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공시가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러시아산 백신 도입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의 건의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스푸트니크V 백신의 사용 실태 및 부작용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산 백신 도입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시 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백신 추가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와대에 스푸트니크V를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백신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백신 검증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강 변호사 등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 두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여러 방송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추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세연 방송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부당한 일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했다. 김씨는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보상을 받게 해 달라. 그래야 살 것 같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겼던 사실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