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선 당시 선거 운동을 편파적으로 관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판단에 대해 제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TBS의 '#일(1) 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편파성을 꼬집었다. 당시 TBS가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계통의 색상을 사용하고, 민주당 선거 기호인 '1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냈음에도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야당은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여권에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지하철역 출구가 1∼8번이 있는데 1번 출구 사진을 찍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대꾸했다. 한편 허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야당 의원석이 소란스
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무(無)계약서’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TBS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가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국방부는 20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한 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관련 책임자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에서 "이미 피해자를 만나 업무 복귀 문제를 상의했고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사건 당시 인사 문제·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전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렀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이나 서울시가 관련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사는 전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김태균 행정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행정국장에서 외부 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해석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이후 여러 행정 절차가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된 상황을 문책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5일 이 사건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국내 인구의 약 70%인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해지며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설계대로 11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내 1천200만명에 대해, 이달까지 3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날 국무총리 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3600만명에게 접종해야 한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 사회필수 인력 등 1천200만명에 대해 6월 말까지 1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인데다,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바 있어 노사 양측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정부와 야당이 백신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16일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답변석에 섰다. 야권은 정부의 '백신 무능론'을 부각했고, 홍 총리대행은 "정부를 믿어달라"고 맞섰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 정책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말을 끊었고,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며 "왜 대한민국이 백신 후진국인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접종 속도라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다"고 비판하자, 홍 총리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백신 추가 도입을 노력 중'이라는 홍 총리대행에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 지적했고 홍 총리대행은 해명 기회를 달라고 했다. 홍 총리대행이 '대정부 질문 주도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정 의원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느냐"고 맞서자 야당석에서
'heyday' 한창 때, 전성기 (全盛期) 클레멘타인 (Clemtine) 이라는 미국 민요 (folk song) 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졌고 옛날 중학생들이 잘 불렀던 기억이난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 있네' 그러나 영어 가사를 보면 한글 번역가사와 전혀 다르다. 'In a cavern in a canyon Exavating for a mine dwelt a miner, forty-niner and his daughter Clementine. '어느 산골짜기 오두막집에 광부로 금캐러 (집떠난) 간 사람과 그의 딸 클레멘타인..' 영어 가사에서 낯선 낱말 forty-niner 가 짧게 번역하기 힘들다. 1849 년 지금의 California (주로 승격 되기 전) 의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도시 Marysville (California 주도인 Sacramento 가까이에 있는) Gold Rush was city's heyday Marysville once seemed destined to be a metropolis 금광으로 붐비던 (gold rush) Marysville (메리스빌)은 대도시가 될
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19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