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시가격이 각각 19.91%, 19.67% 상승했고 특히 세종은 무려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1월부터 1만8천 명(약 0.1% 수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이후 납부하게 될 신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23만8천 원(잠정치)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엔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한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모님 주택 시세가 올라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로 했다'는 등 소득 없는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걱정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서 건보료를 한 푼 안 내려고 하네', '재산이든 소득
미국 1위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LG와 함께 테네시주에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오는 16일 공식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2 배터리 공장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들어설 예정이며 총 23억달러(약 2조6천억원) 규모 사업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밝혔다. 23억달러는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제1 배터리 공장과 비슷한 규모다. 두 번째 공장은 GM이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스프링힐 인근 공장에서 만들 크로스오버 전기차 '캐딜락 리릭'에 장착할 배터리를 만들게 된다. 테네시주 제2 공장이 언제 문을 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제2 공장 가동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캐딜락 리릭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GM과 LG가 테네시주 관리들과 제2 공장과 관련해 미리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제2 공장 추진은 GM의 '전기차 회사' 변신 노력과 LG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GM은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향후 5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270억달러(약
우리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각종 돌발 변수로 접종이 중단되거나 뒷순위로 밀리면서 국내 도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존슨앤드존슨(J&J)사의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모더나는 미국 외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수급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얀센처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백신에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안전성 검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 얀센 백신발 도미노식 공급 지연 가능성 1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얀센 백신 접종자 6명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rare and severe)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났다면서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CDC가 백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긴급회의를 소집해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긴급사용 승인을 철회하거나 특정 인구 집단으로 승인 대상을 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또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마저 꼴찌로 추락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쳤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내리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으로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 1위인 니제르(49.5%)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25.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이 당 쇄신을 요구한 초선의원들에게 '초선5적', '초선족' 등 폭력적 언행을 쏟아 붓고 있지만 비대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나온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맷집이 약한 많은 의원이 진저리치며 점점 입을 닫고 있다"며 "당이 점점 재보선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문제는 보수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며
친여 성향의 편파 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TBS(교통방송)가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 논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지자체 출연 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TBS 내부 규정에는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3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다 보니 불편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주로 메이저 언론사, 종편 방송사들에서 생태탕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땅 의혹, 오 시장의 거짓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여러 정치권, 권력을 건강하게 비판할 수가 있다"며 "오 시장이 가진 예산 편성권으로 개입하려고 하거나 권력자가 압력이나 힘을 넣게 되어버리면 결국 언론이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력들이 자기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라고 해서 퇴출해야 한다, 뉴스나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법률가인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시정에 집중하시고, TBS 김어준 씨의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전까지 주로 소규모 문화 관련 사업을 하던 이 회사는 이 기간동안 다수 경쟁사를 제치고 굵직한 서울시 사업을 줄줄이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T사는 2014∼20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지내는 동안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사업비 10억5천만원 규모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11억8천800만원 규모의 ‘미디어시티서울 운영대행 용역’ 등 12건의 사업비 총액은 50억9천150만원이었다. T사는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 사업 수주액이 3건에 800만∼4천만원대에 불과했다. 전 비서관은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취임하기 전 T사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그와 친분이 있는 조씨가 해당 업체의 대표직을 수행했다. 이후 현재 조씨는 서울시 사회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재직중이고, T사의 현 대표는 조씨의 부인인 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