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 올해 아시아 경제가 작년 10월 전망치(6.9%)보다 늘어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IMF는 일본과 호주,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누리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IMF는 예상보다 빨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아시아 지역 자본 유출을 촉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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