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
한국은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
'천만 도시'로 불리던 서울시가 인구 감소로 32년 만에 1천만 명 타이틀을 잃게 됐다. 1988년 처음으로 1천만(1천29만 명)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한 이래 줄곧 '천만 도시' 위상을 지켜온 서울시의 인구가 32년 만에 1천만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3일 서울시는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1천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이 966만8천465명, 외국인이 24만2천623명이다.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서울 인구는 101만명에 불과했다. 이후 서울 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1970년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00만을 넘었고 1992년 1천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천만 미만(993만 명)을 기록했고, 이에 더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 1년 전보다는 9만9천895명(-1.00%)이 줄었는데, 내국인 인구가 0.62%(6만642명) 감소한 데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으나 2017년(7만2천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8천명, 2019년 8천명 등으로 급속도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천400명으로 전년(30만2천700명)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소 기록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천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3.4%) 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
중국에서 6년 연속 혼인율의 하락 및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다. 중국매체는 18일 중국의 혼인건수가 2014년부터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1천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통계에 따르면 이는 2019년 혼인건수는 927만건으로 전년대비 8.5%가 준 샘이다. 매체는 결혼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 평균 결혼 연령 증가, 만혼·비혼 증가, 높은 집값, 경제 부담 등을 꼽았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에서1인가구 비율이29.34%로 광동이 가장 높았고, 이어 상해, 절강성 순위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혼건수는 470만건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출산율 또한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에 산아제한정책 전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동북 3성은 2015년에 이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55에 불과했다. 지난해 중국 전체적으로도 호적 등록을 마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15% 감소했다. 이에 리지헝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출생아가 역대 최저치인 27만 5815명으로 2019년 통계보다 10.7%가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2019년보다 3.1% 증가한 30만 7764명이다. 이는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것으로 1970년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례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인구현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자연 감소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고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통계청이 전망한 인구 자연 감소의 시작인 ‘데드크로스’는 2029년이었다. 반면, 현실은 전망했던 연도보다 9년 더 빨랐고 2026년 출생아 수를 26만명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은 이미 지난해 27만명 선까지 내려왔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인구 감소의 시작,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아 수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며, 각 분야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저출산으로 인한 파격은 클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 현상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