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과 관련해 강제해산 등 "적절한 대응"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을 묻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오염수 처분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는) 연좌데모가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측이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연좌농성 '철거'(강제해산)와 주변 경비체제 강화 등 적절한 대응을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공관의 안전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무기한 긴급 농성을 선포했다. 이들은 농성 3일 차인 18일의 기자회견에서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는 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당초 예정된 접종 횟수보다 한 차례 더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 샷'까지 검토하면서 백신수급 전망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곳곳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정부가 발표한 접종 계획은 이미 여러 차례 수정된 상태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에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 경찰·해경·소방 등 17만명 접종 일정 6월에서 이달 말로 앞당겨져…접종 동의율 '촉각'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대상자는 총 50만7천명으로,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게 된다. 이들 모두 당초 6월부터 접종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졌다. 추진단은 이달 초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한방병원, 약국 등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학교와 직장, 음식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기에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는 데다 앞서 보고되지 않았던 인도발(發) '이중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4차 유행'이 본격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 격상과 함께 2단계 지역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강화(오후 10시→오후 9시)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이틀째 500명대…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622명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2명이다. 직전일인 18일(671명)보다 대폭 줄면서 지난 13일(542명) 이후 6일만에 500명대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전날과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명이 숨진 이번 사고차량의 운전석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25분께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박고 불이 났다. 사고 차량에서는 앞쪽 동승자석에서 1명, 뒤쪽 좌석에서 1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은 "예비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99% 확신한다"며 이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 없이 오토파일럿을 켜 놓은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아무도 운전석에 앉지 않거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졸고있는 동영상이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곤 한다고 전했다. 이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 같은 용어를 사용해 운전자들을 오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으며 지난해 독일 뮌헨 법원은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은 허위 광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오토파일럿이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어민들은 19일 어선 150여 척을 바다에 띄워 여수 오동도와 돌산도를 돌며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해상시위에 앞서 전남 어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대회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설사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더라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물은 궤멸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산인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거제시 어민들도 이날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했다. 거제 어민들은 이날 일운면 구조라항에서 어선 50여 척에 나눠타고 구조라항 앞바다를 돌며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해상시위에 앞서 거제수협 구조라항 물양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백헌기
민주와와 산업화의 짧지 않은 여정에서 4.19의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60년에 일어난 4.19의거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었고, 민심을 반영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목표로 하였다. 이 거대한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대다수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근래에 선거정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전에 잊혀졌던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됨과 아울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 우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 모두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 런 현상들은 어떤 의미나 해석을 떠나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 왜 이러지"라는 의문 그 이상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들 3개 선거에서 드러난 특이한 통계적 현상은 현대 통계학의 주춧돌에 해당하는 원리를 다시 쓰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통계학의 존립은 어떤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집단들은 같은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집단1(사전투표자 그룹)과 표본집단2(당일투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남 989번 최초 확진 이후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총 39명(광주 22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긴 셈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측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정권을 대변했던 인사"라며 '코드·보은인사'논란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기 기획관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홍보하거나 비판적 지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기 기획관에 대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 교수를 기용한 것은 정치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고 대놓고 '정치 방역'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크다. 즉각 임명 철회하라"고 맹공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일반 국민에게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며 혹세무민을 했다"며 "그간 정권에 봉사한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 기획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 김어준씨의 TBS 라디오 방송인 ‘뉴스공장’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작년 2월부터 지난 4월 13일까지 54차례나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