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가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BS는 15일 입장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
차기 대권구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천1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6%, 윤 전 총장을 택한 응답자가 23%로 집계됐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와 비교해 2% 포인트 오른 반면, 윤 전 총장은 5% 포인트 올라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홍준표 무소속 의원 3%,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 등의 순이었다. '없음, 모름·무응답'은 2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8%를 기록했다. 지난 4주 간 지지율 10%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해당 조사 기준 처음 한자릿수로 내려앉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지지한 이가 50%, 이 전 대표 지지자는 23%였다. 윤 전 총장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2%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재보선이 국민의힘의 승리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여 전 위원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윤 의원과 함께 지난 2017년 독일을 방문해 기자회견, 콘퍼런스, 국제엠네스티 학생들과의 대화, 인권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고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 길 할머니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두차례 병원 진료를 통해 '늑골의 염좌 및 긴장'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의료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일 방문 기간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6개월에 마무리 해야 할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1년만에 첫 재판을 오늘 개최하였다. 탈법이 없다면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 가? 탈법이 없다면 핵심 증거물 제출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소송 지체에 대해 대법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1. 원고측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 후기를 이렇게 남겼다. "압도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권 세 분은 10분간의 회의 끝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래 이미지파일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소송에 대비해서 종이투표지와 함께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핵심 증거물의 복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대법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런 후기를 더하였다. "재검표를 위하여 신속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기 기일도 잡지 않은채 성급히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차기 기일은 변호사의 간곡한 요청과 항의에 따라 마저못해서 '한 달 안에'라는 식으로 정리
"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전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14일, 공병호TV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할 수 있다면 사전투표용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이 자체가 선거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였다. 임의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는 누군가 명백한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는 순간 곧바로 특정후보에 기표된 투표지로 둔갑되고 만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행위 즉,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유튜브 채널 '하면되겠지'는 4월 7일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 화면을 촬영한 영상 가운데서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해서 공개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1번 박영선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연속으로 100장이 나오는 장면이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통계적으로 특정 후보가 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검의 기소 방안을 보고받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이 지검장이 자신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관련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은 없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심에 의해 심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대깨문(강성 친문 민주당원)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개혁이라고 믿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생각과 리더십부터 바꿔야 한다. 국정기조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야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반사이익에 얹혀 먹고살려 한다면 국민은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내리쳤던 채찍을 이번에는 야권에 내려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국 정치는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해 양극단이 서로 반대만 했다. 그것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과거의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실용적 리더십을 만드는 데에 야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
'tether' 매어두다, 한계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은 법이나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가끔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표현을 보면서 미국 서부 개척 당시 카우 보이들이 타고 다니던 말 생각이 난다. 카우보이가 어느 건물 앞에 말을 세우면서 말을 어느 고정된 장소 (대개 나무로 만든 담 같은)에 말을 묶어둔다. 그런데 말을 묶는다는 느낌보다 '대충 말고삐를 걸어둔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말이 조금만 힘을 쓰면 달아날 수 있을 정도록 약하게 보인다. 카우보이에게 훈련 받은 말은 주인 허락없이 독자적 행동을 하지 않는 까닭에 '단단하게' 말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앞서 말한 '고삐 풀린 망아지'와 비교된다. 그 망아지가 훈련을 받고 주인의 명대로 행동한다면 고삐가 풀렸다고 불법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을텐데 말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 어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자유는 바람직하지 않다. A cowboy's rope is used to tether his
일본 정부는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국언론 보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그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가토 장관은 다만 "알프스 처리수(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 처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정보 제공과 도쿄 주재 외교단을 상대로 한 정중한 설명 등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높은 투명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날 결정한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내외 규제와 룰을 확실하게 준수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에 근거해 실제로 방류하기에 앞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