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품질평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불만 사례와 전체적인 품질은 다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차제에 불신 해소를 위해 평가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의 기가급(1Gpbs, 500Mbps) 유선인터넷에 대한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1Gbps급 인터넷의 전송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972.38Mbps, 업로드 965.96Mbps로 측정됐다. 3사 중에선 이번에 논란이 된 KT(다운로드 978.92Mbps, 업로드 972.61Mbps)가 1위였고, SK텔레콤(다운로드 965.46Mbps, 업로드 961.55Mbps), LG유플러스(다운로드 944.72Mbps, 업로드 933.10Mbps) 순이었다. 500M급 인터넷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471.91Mbps, 업로드 475.22Mbps였다. 100M급 인터넷은 사업자 자율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99.42Mbps, 업로드 99.36Mbps로 측정됐다. 종합하자면 100M급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내세우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훈련병들은 월요일에 입소한 뒤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훈련병들은 입소한 뒤 8∼10일 뒤에야 첫 샤워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센터는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정책"이라며 "공급,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욱 고상민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7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정치 행보 재개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치 재개를 위해) 몸을 풀든 뭐든 개인의 자유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대표의 정치 재개가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 당시 사령관을 했다"며 "장수는 쓰이면 그것으로 마감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패배와 관련해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야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황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의원들 사이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환 기자 zhe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
4·7 재보선 참패 후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 의원측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고 의원의 청가 사유는 자가격리"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9~21일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청가'를 내고 불참했다.국회법에서는 의원이 사고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서(請暇書)나 결석신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 측은 통화에서 "자가격리는 오는 29일 정오까지"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재보선 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으나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 논란으로 물러났다. 또 선거 운동 후 사무실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모습, 일반시민을 안고 우는 모습 등을 SNS에서 올리면서 야당으로부터 "낯 뜨거운 감성팔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고 의원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내용의 박 후보 게
국민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1%로 과반을 차지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8.3%였다. '잘 모르겠다'는 10.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와 4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57.8%, 57.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60대(필요 44.1% vs 불필요 40.4%)와 70세 이상(필요 43.9% vs 불필요 39.3%), 20대(필요 48.8% vs 불필요 40.0%)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의 6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 성향자의 43.9%, 중도 성향자는 46.4%만 '필요하다'고 응답, '불필요하다'는 답변과 엇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10명 중 7명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불필요하다고 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은 '필요하다' 46.3%, '불필요하다' 38.7%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9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오르며 1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평균 5억원을 돌파했다. 전세난이 진정되는 추세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주 6억원을 넘긴 데 이어 이번 달에도 400만원 넘게 올랐다. 26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천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9천993만원)보다 1천130만원 올라 11억원을 넘겼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돌파한 뒤 1년 7개월 만인 2018년 10월(8억429만원) 8억원을 넘어섰고, 그 뒤로 1년 5개월 후인 지난해 3월(9억1천201만원) 9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9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오르는 데는 불과 6개월(작년 9월 10억312만원), 10억원에서 11억원까지 오르는 데는 7개월(지난달)이 걸렸다. 최근 1년 1개월 사이 2억원 오른 셈으로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집값이 오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