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일부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의제에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 더 작은 법안을 선호하며 민주당의 예산조정권 동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2조2천500억 달러(2천540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법안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신은 더 작고 더 목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원이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면 통상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과 관련한 법안은 예산조정권 발동 시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양당이 상원을 양분한 상태에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맨친 의원은 광대역 통신망 투자와 도로·수도에 대한 투자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하나의 법안에 너무 많은 것을 넣기 시작하면, 그건 대중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또 초대형 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백신 만리장성을 쌓자.' 이런 슬로건은 지난해 이미 코로나19와 전쟁 승리를 선언한 중국이 올해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앞세워 접종에 속도를 내며 집단 면역을 통한 '전염병 청정 차이나'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지난 21일까지 2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의료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중국은 시노팜과 시노백 등을 포함해 4개의 자국 백신에 대해 일반 사용을 승인했고 1개 백신은 긴급 사용을 허가했다. 다만 아직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과 유럽 등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2억 회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지만 중국이 14억 인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 면역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불신과 유언비어다. 최근 난징(南京)시 사이버경찰은 한 여성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코로나19 백신 맞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허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면서 한동안 지체됐던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한다. 추천위가 국민 천거로 추천받아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보 중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천거된 후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이지만 압축된 후보 명단은 공개가 원칙이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과정을 살펴보면 추천위가 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하면, 법무부 장관은 1∼4일 안에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은 추천위가 끝나고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일러야 5월 말이나 6월 초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추천위의 압축 후보군에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될지, 또 그 경우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제청할지 여부다.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인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건축 자재부터 주식,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글로벌 시장이 거품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양한 자산이 이처럼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신문은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재 가격은 최근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는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한 증시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각국의 대표 주가지수는 올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각각 23번, 21번 신고점을 갈아치웠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최근 급락 직전 사상 첫 6만달러 고지를 돌파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까지 폭등해 세계 각국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시장이 동시에 들썩이는 것은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Roaring '20's)와 비슷하고, 기술주 고평가 현상은 20여년 전 '닷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4일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되고,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고, 응답률 5%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활개를 치는 나라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상심이 지배하고 상식이 변칙을 누르는 정상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누구를 상대로 언급한 것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복당이 이뤄지는대로 대권 채비를 하려는 홍 의원이 야권과 여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그간 검찰 조직 문화를 두고 "조폭 같은 의리"라고 했고, 이 지사에 대해서는 과거 악연을 거론하며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는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까지 신설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을 사냥하는데 견마지로를 다했다"며 "이른바 정치 수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바람에 어떤 사람은 벼락출세를 하기도 하고,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했다"며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사냥개 조직'을 그대로 두면 자
국민의당이 25일 서울 지역 당원 간담회를 끝으로 야권 통합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다. 의견 수렴이 끝난 만큼 당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한 당론을 도출해야 한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합당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6일부터 권역별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공언한 통합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지역 정서상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21일 광주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도 당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행보를 논의한다. 당헌에 따르면 합당은 전당원투표 결정이나 전당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합당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자 하면 최고위에서 바로 의결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당헌 시행 후 첫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합당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고위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부칙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당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수도 있다"며 "추가 설문조사 여부 등은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당에 찬성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후 현재 11만6천여명이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을 대표해 한마디 남긴다. 그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다.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라며 "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