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쇄신론을 외쳤지만, 점차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태도 등에 대해 선명하고 발 빠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현충원 사과'는 의도와 달리 잡음을 낳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현충원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쓴 것을 두고 '오거돈 사건' 피해자는 "내가 순국선열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판단을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론'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애초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세제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정책 혼선이라는 반발이 불거지면서 되레 시장의 혼선만 가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보급에 성공한 미국이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건 전문가들이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내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부 주 정부나 대도시는 하나둘씩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6월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코네티컷주는 그보다 이른 오는 5월 중순에 규제를 풀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코로나19 전파력을 약화하는 백신 보급이 미국 전역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1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이날 현재 인구의 26.4%에 달하는 8천760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총 2회분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에서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인원은 미국 인구 3억3천만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2억1천500만명으로 집계됐다. 규제완화론이 논의되는 가운데에도 CDC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8개국이 회원국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주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로,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非)아시아권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낸 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13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한국 정부 주도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태평양 연안국 국
'tangible' 만져서 알 수 있는, 구체적(具體的)인 눈과 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각 장애인' 또는 '청각 장애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불편할까? 우선 외모로 봐서 청각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외모상으로 구별이 안 되지만 시각 장애인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오감 (五感)의 순서를 봐도 그렇다. 시청후미촉 (視 聽 嗅 味 觸) 으로 되어있다. 시 (視) 가 청 (聽) 보다 앞서 있다. '내가 직접 봐야지 내가 들은 것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제일 의심 많은 사람은 보고 들어도 못 믿고 만져 봐야 (觸)야 믿는다고 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후 사흘만에 부활한 사실이 들어났을 때 예수와 3 년이나 함께 했던 제자 가운데 '도마 (Thomas)' 는 예수의 손에 있는 못 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에 찔린 상처를 만져 봐야 믿겠다고 했다. 믿음의 바닥을 친 셈이다. 오늘의 영어 tangible 이 그렇다. '구체적'이라는 형용사인데 손으로 만져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오감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촉 (觸)을 통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가장 '실용주의자 (實用主義者)'의
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등록된 노점상은 전체 4만7천865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소득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건, 충남 경남 인천이 각각 2건, 세종 1건 등이었다. 서울에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만760곳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지만, 소득지원금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3차 변론 기일에서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3일로 정해졌다.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로 보면 31조4천9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 크기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며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3천327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각각 3.6%, 0.9% 증가했으나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는 1천858㎢에서 1천776㎢로 4.4%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천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그 외에 전남 3천894만㎡(15.4%), 경북 3천614만㎡(14.3%), 강원 2천290만㎡(8.6%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2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법에 대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 등에 무력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관들은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국경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개정안의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