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무시할 수 없는 심사 기준이다.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차기 총장이었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의 총장 기용은 어려워졌다는 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다음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선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20조원이 넘는 유산의 60%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사상 최대 12조원 상속세를 포함해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위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2만3천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을 통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환원 내용을 공개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해 이달 30일이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다. 유족들을 대신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삼성전자는 "유족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공존경영'을 강조해온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사상 최고의 상속세 납부와 더불어 사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진료에 쓰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은 앞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경남 양산시 사저 건립을 놓고 마을 두 곳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새로 건립하기로 한 평산마을엔 주민동의 없는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린 반면 기존 사저가 있던 매곡마을엔 주민들이 나서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28일 오후 대통령 내외 기존 사저가 위치한 양산 덕계동 매곡마을 입구에는 대통령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8개가 걸려있다. '대통령님 매곡 주민은 기다립니다', '대통령님 조용한 매곡으로 오십시오', '가던 발길 돌리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 하단에는 모두 '매곡마을 주민 일동'이라고 적었다. 이 매곡마을은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거주했던 곳으로 사저가 있고 현재도 문 대통령 소유로 돼 있다. 애초 퇴임 후 이곳 사저로 오려 했지만, 지난해 5월 청와대는 경호 등 문제가 있어 양산시 하북면에 사저를 짓기로 결정하고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매곡마을 주민들은 신규 사저가 건립될 하북면에서 대통령 사저 공사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당 현수막을 지난 27일 부착했다. 매곡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74)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하북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임기말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자평했다. 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아시아경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평가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46.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4%로 나왔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임기 1년을 남긴 대통령이 40% 중후반대를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엔 없다"라며 "가히 역대급 지지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악재와 언론의 일방적 응원(?) 속에서 거둔 성적표라 더욱 놀랍다"며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재난 사태속에서 그래도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꺼지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백신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두배가량을 확보했고 5월이후 하루 150만명 백신접종 역량을 갖추고 11월 이전에 집단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당국을 믿고 하루빨리 백신접종을 맞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복귀하시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
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발간하면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이상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이 두 달째 거액의 병원 치료비를 내며 투병하고 있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가량 만인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러운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며 뇌염과 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증세가 악화했다가 다소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백신 접종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접수한 인천시 방역 당국은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질병관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열린 재심에서도 '백신 접종과 A씨의 이상 증세 간 인과 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피해를 본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보상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A씨는 그동안 낸 1천여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