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급증한 부채 관리에 나선 가운데 올해 1분기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1분기 말 중국의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합산)이 276.8%로 작년 말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고 전날 발표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이 160.3%로 작년 말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정부와 가계의 부채 비율은 각각 44.5%와 72.1%로 1.3%포인트, 0.4%포인트 내려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부채 감축 정책 기조를 잠시 접고 재정과 통화 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3.5%포인트 급등했는데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는 작년 2분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잠재적 경제 뇌관으로 거론되는 부채 우려가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처했지만 완화된 금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송영길 신임 당대표였지만, 정치권에선 친문의 막강한 영향력을 새삼 절감했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2일 전당대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이른바 친문의 강력한 파워가 나타난다. 송 대표의 득표율은 35.60%로, 2위인 홍영표(35.01%) 의원과 불과 0.59%포인트 차이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최소 득표차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내가 20년가량 지켜본 전당대표 중 최소 득표차"라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선거전 막판 맹추격하면서 소수점 차이까지 따라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인 조직력을 내세웠던 송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 34.97%로 1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홍 의원도 33.47%로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열성 지지층이 다수 포진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홍 의원이 36.62%로 1위였고, 송 대표는 35.95%였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홍 의원이 37.36%로 가장 높은 득표를 보였고, 대중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송 대표는 34.70%에 그쳤다. 친문의 결집력이 대중성을 압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송 대표가 비주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결과 아닌가"라며 "홍영표, 우원식 두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결과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문 표심이 강하게 결집함에 따라 다음달 시작되는 대선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지사에게 감정적 골이 생긴 친문 진영은 그동안 제3후보론, 개헌론에 이어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띄우는 등 '이재명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최근엔 범친노의 좌장 격인 정세균 전 총리까지 공세에 가세한 형국이다.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이 지사의 출당, 탈당을 요구하는 열성 친문, 이른바 '문파'의 집단행동은 4·7재보선 참패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가 당대표 경선 막판 송영길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 지사 측에서는 "간담이 서늘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한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성 친문의 영향력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결과"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아가 당 투톱 중 한 명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해찬계 친문인 것도 당내 세력 기반이 취약한 이 지사 측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SNS상에서 '페미니즘 논쟁'을 벌여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얼굴을 맞대고 맞붙었다. 2일 밤 20대 남성의 표심을 주제로 진행된 채널A 'MZ세대 정치를 말한다' 토론에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개별 형사사건에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이 4·7재보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 사례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8년 이수역 주점폭행 사건을 들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당이나 정부에서 형사사건에 젠더 프레임을 적용한 게 믿을 수 없었다"며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사소한 예로 정부의 페미니즘이 지나쳤다는 일반화된 결론으로 나가는 건 이대남(20대 남성)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선동적 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이고 보편적 합의에서 벗어난 이준석 씨 개인 이데올로기"라며 "당내 입지 때문에 70%가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게 본인 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같다"고 비꼬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강간 통계 들고 오면 당연히 성폭행이란 범죄 특성상 남녀 차이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최근 살인사건에 있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 보완과 관련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부동산 대책 보완은. ▲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종부세·재산세 완화는. ▲ 종부세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complicity' 공모 (共謀), 연루 (連累) "역사의 수레 바퀴는 돌고 돈다,"는 것을 예감한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한 장군의 얼굴이 밝지 않고 어두웠다고 한다. 그 부하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단다. "예루살렘이 점령 당한 것 처럼 나의 조국 로마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가 좀 흐른 다음 프랑스에서 생긴 일은 다음과 같다. Complicity, Collaboration, and Resistance provides an intimate portrait of France under the Nazi occupation. '공모 (共謀) 와 협조 (協力) 그리고 저항은 나치 (Nazi) 치하의 프랑스에 동시에 일어난 모습을 나타낸다. 한국 역사의 기회주의자들 얘기는 이렇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치하에 일본어를 잘 하면서 일본에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들의 후손들은 해방이 되자 영어를 일찍 깨우치고 미국에 자녀들을 공부시키려 보냈다. 물론 일제 치하에 그들과 공모 (comlicity) 한 사람도 있지만 한국판 레지스땅 (Korean Ressitance) 도 있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To know or not :
'woo' 구애 (求愛)하다, 지지를 호소하다 한국 국민의 수준은 놀랍게 높아졌다. 1950 년대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고 5일 장이 되면 막걸리 몇 잔을 사주면서 표를 구걸했다. 2021 년은 어떤가? 돈 몇 십만원을 주어도 (그 주는 사람이 자기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지) 표 찍을 사람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In 1950S, a lot of voters were wooed with cheap rubber shoes. 1950 년대에는 유권자들은 싸구려 고무신으로 (표를) 지지를 강요받았다. In 2021 the Ruluing party woos the voters with stimulus check. 2021 년에 여당은 재난 지원금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woo 라는 동사를 이렇게 정의한다. The definition of woo is to try to gain love, affection or support. Woo 의 정의 (定義)는 사랑, 보살핌 또는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woo 는 구애 (求愛)라는 뜻으로 제일 잘 어울린다. 옛날에는 꽃 몇 송이 들고 woo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4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모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소유주는 여전히 이모 씨의 아내다. 해당 토지와 건물 시세는 30억원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모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이 단체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