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정상 출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성윤, 정상 업무…기소 권고 판단에 침묵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평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던 이 지검장은 취재진이 주차장 입구에 몰려 있자 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하루에만 세 차례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한 명(김웅 의원)을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출신 두 대통령을 정치 수사로 구속한 사람(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애걸하고, 다른 당 대표인 안철수에게도 합당을 추진하는 마당에, 같은 당 식구였던 막장 공천의 희생자 복당을 막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입당을 반대하지 않는다. 안 대표와의 합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대 위에 올려 용광로 같은 대선 경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거론한 '막장 공천'을 결재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상대편을 도왔던 분들도 영입하고 통합하려 하는데, 원래 우리 식구였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쓰겠다는 분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홍 의원은 당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며 "홍 의원이 돌아와 흔들릴 당이라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정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인 11일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당을 나가자마자 '도로 한국당'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과거 회귀' 전당대회가 되면 지난 1년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 버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도로 한국당'이 된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4·7 재보선을 이끌고 당을 떠난 후 당을 향해 '아사리판'이라고 비판했지만, 얼마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당의 앞날이 달라질 것이라는 뜻이다. 김 전 위원장은 초선인 김웅 의원 등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에는 "정당 대표가 과거처럼 정치 경험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44살에 집권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의 예를 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 또 당을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이 '변화를 위해 애쓰는구나'라고 평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 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로 지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들만의 리그", "현 정권의 위선" 등을 꼬집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유권자 이탈 요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이유로 재보선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
'proliferate' 급증하다, 확산 (擴散)하다 동물과 식물의 종족보존의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성욕은 번식 (繁殖)의 수단이다. 인간들은 '아기 만들기' 보다 생을 즐기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때가 많지만 하등 동물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한다. 다른 예를 보자 민들레는 더 멀리 꽃가루를 날려 보내며 번식한다. 멀리 보내지 않으면 한 공간에서만 민들레가 성장해야 하므로 밀집현상이 그것들의 종족보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멀리 멀리 날아간다. 다람쥐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도 있다. 다람쥐는 도토리나 밤과 같은 견과류를 어느 장소에 잘 보관해두었다가 그것들을 찾아 양식으로 삼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다람쥐들은 그것들이 견과류를 어디에 묻어두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Squirrels' amnestic can make nut trees proliferated widely. 다람쥐들의 건망증기 견과류 나무들이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다.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과 같이 다람쥐의 불행이 견과류 나무에게는 복이 된다. 요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이 가난했을 때인 1960 년에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 이민길에 올랐다. 요즈음 처럼
미얀마 반군부 활동을 벌이던 시인이 군경에 끌려가 고문받은 뒤 장기 없는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가족이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미얀마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사가잉 지역에 사는 시인 켓 띠(Khet Thi)가 아내와 함께 무장 군경에 끌려갔다. 켓 띠는 "그들은 머리를 쏘지만, 가슴 속의 혁명은 알지 못한다"는 문장을 쓰는 등 작품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저항'을 표시해왔다. 켓 띠의 아내는 "지난 토요일 군경에 끌려가 남편과 떨어져 각각 신문 받았다"며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내게 전화해 몽유와의 병원으로 와 남편을 만나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도착했더니 남편은 영안실에 있었고 장기가 제거돼 있었다"며 "병원 측은 남편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조작한 것이 분명하기에 사망진단서를 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아내는 "군인들이 남편의 시신을 매장하려 했지만, 시신을 제발 돌려달라고 간청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켓 띠는 신문소에서 고문을 당한 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켓 띠의 친척들은 시신에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5개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8개국,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이 포함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9.2%로 가장 높았다. 제조 분야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 베트남보다도 3~6%포인트 높았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18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기간 6.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한국의 월 단위 최저임금도 아시아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월 단위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천96 달러, 달러 환산으로 1천498 달러(167만원)였다.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전략에
국민의힘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며 비난을 가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완전히 마이웨이 옹고집"이라며 "국민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해야 한다. 남은 임기 1년은 (국정 기조를) 고치기에는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3인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주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