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문 강경파들이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조짐이다. 5·2 전당대회로 구성된 새 지도부가 백신과 부동산 등 민생 이슈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요구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모양새다. 친문 강경파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개혁과 민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종의 노선 투쟁을 벌이는 수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강성 검찰개혁파인 '처럼회' 소속이 여럿 포진한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의원들은 1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동했다. 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이번 전대에서 최다 득표로 지도부에 입성한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 대부분이 검찰개혁 추진파다. 민생과 개혁의 '병행'을 강조하며 검찰개혁특위를 재가동하고 검수완박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이 지도부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할 가능성을 포함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전임 지도부 때부터 논의해오던 검찰개혁을 없던 일로 해버릴 순 없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되 지도부에 한번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정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실을 보고 받은 의혹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
"1년 정도 칩거하면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을 꾹 다물기는 쉽지 않았을텐데..." 5월 8일에 <미주중앙일보> 허겸기자의 황교안 전 당대표 관련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방미 중인 황 전 당대표는 4.15총선과 이후의 선거정직성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기사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황교안에게 부정선거 의혹 외면한 이유 묻자 "100% 입증 안되어서" - <미주중앙일보>, 허겸 기자, 2021.5.8. 1년 간 칩거 생활 끝에 지난달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6일 "100% 입증이 안 되어서"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다툴 수 없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지인들을 만나 방미 배경을 설명한 자리에서 기자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고들 하는데 돌연 사퇴한 데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는 질문을 받고 "입증이 100% 안 되니까 그런(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검사 시절 선거사범을 수사한 '공안통' 검사로 정평이 난 황 전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답변
"황교안에게 부정선거 의혹 외면한 이유를 묻자 '100% 입증 안되어서라고 답하다" 방미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을 <미주 중앙일보>가 5월 8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황 전 대표의 발언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렇다. "당신에게 100% 입증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었던 수많은 증거물들을 당신은 집에서 다 보았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바로 집으로 칩거해 버렸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도 '100% 입증이 안되어서'라는 답을 당신이 한다면, 그것은 당신 지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당신이 그런 의혹을 덮지 않을 수 없는 말 못한 이유가 있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주 중앙일보>의 보도 가운데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런 그가 "100% 입증이 안 되어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난센스다. 입증은 정치인이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몫이다. 황 대표 시절 미래통합당은 문제점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면 공은 검찰로 넘어간다. 하지만 황 전 대표는 그러
'preposterous' 터무니없는 전쟁의 역사는 참 오래되었고 그 전쟁의 원인도 다양하다. 그 다양한 원인 가운데 '터무니없는 (preposterous)' 것도 있는데 '돼지 전쟁 (The Pig War)'이라는것이 그 좋은 예이다. 1859 년 미국과 영국 사이에 국지전이 벌어졌다. 산 후앙 섬 (San Juan Islands / 미국 Washington 주와 캐나다 밴쿠버 사이에 있는)은 미국 땅이지만 영국인들도 섞여 살고 있었다. 미국인이 자기 땅의 감자를 영국측 주민의 돼지가 파먹자 그 땅 주인인 미국 사람이 영국 돼지를 죽였다. 돼지와 감자,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두 나라의 전쟁이 벌어진 것은 정말 황당하다. Even though the Pig War ended with bloodless stalemate, 비록 돼지 전쟁이 무혈 맞대결로 끝났지만, it was one of the presposterous wars 그것은 터무니없는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하는 말 Don't be preposterous! 엉
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9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독선적이며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탓"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파트 단지를 찍은 사진과 함께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글로 정부 정책을 정면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과 이념을 따지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경 기자 km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가 10일 열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
'logjam' 정체 (停滯) '물 흐르듯'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확 뚫리는 느낌을 준다. 그 느낌을 막는 것은 '물 흐르 듯'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는 뜻이다. 요즈음 처럼 대량 운송이 불가능했을 때 산에서 벌목 (伐木)을 한 다음에 강이나 내천에 가지를 잘라낸 나무들을 하류로 내려보냈다. 그러다가 그 나무들이 너무 많이 강물 따라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 몰려 강물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 되면 강이 목재로 막힐 때가 있다. 그 현상을 영어로 logjam 이라고 한다. 며칠 전 스웨즈 운하 (Suez Canal) 를 운행하던 선박 그 이름도 환상적인 에버 기븐 (Evergiven) 그 선박을 Evergreen 선박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고 선박의 이름은 에버그린 (Evergreen) 으로 되어있다. 언제나 (또는 영원히) 주겠다는 뜻의 Ever given 호가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으므로 중동 지방은 물론 유럽 일대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Ever given 이 아니라 Ever lost (언제나 잃음) 처럼 그 현실을 이렇게 외신들은 기사화했다. The logjam could affect the nu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