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당내 '공정병역'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선택적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각의 남녀 평등복무제 등에 대해 "쓸모없는 얘기로 젠더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격화된 것은 기회의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회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생긴 남성의 불만을 이유로 (군 복무에서)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갈등만 격화시키는 대증요법이지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녀 평등복무제는 최근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함께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사의 선택적 모병제는 현역병이 입영시 전투병과나 장기 복무를 선택하면 많은 보수를 받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이 내용을 거론했으나 탄핵에 관심이 쏠리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 전문 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면서 "모병된 1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면 3조원 정도라서 감군으로 생기는 절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그냥 모병제를 하면 먹고살 만한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징병으로 하되 원하는 사람은 모병제처럼 장기 복무의 기회와 함께 충분한 보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모병이나 징병 모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청년 실업 문제도 완화할 수 있고 국방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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