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녹화한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는 해군·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젠더 갈등 이슈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각자가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당내 '공정병역'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선택적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각의 남녀 평등복무제 등에 대해 "쓸모없는 얘기로 젠더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격화된 것은 기회의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회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생긴 남성의 불만을 이유로 (군 복무에서)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갈등만 격화시키는 대증요법이지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녀 평등복무제는 최근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함께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사의 선택적 모병제는 현역병이 입영시 전투병과나 장기 복무를 선택하면 많은 보수를 받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이 내용을 거론했으나 탄핵에 관심이 쏠리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 전문 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면서 "모병된 1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정도의
국방부는 20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한 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