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해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간 분쟁이 격화한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교보생명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해달라고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초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3.1%나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3.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충격을 받아 일자리가 줄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황, 내수 위축이라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없는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 수출 호조 업고 연초 경제 순항 15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은 18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9.3%나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57.9%), 무선통신기기(88.0%), 승용차(102.4%), 자동차 부품(80.6%), 석유제품(37.5%) 수출이 확 늘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은 호조였다. 1월 수출액은 480억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증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된다. 우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이는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해 재활용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을 인정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9년 4월 말 LG에너지솔루션의 제소로 시작돼 약 2년간 첨예하게 이어져온 양사 간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사상 첫 대형 소송전이었다. 특히 미래 신사업인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제 시선은 양사의 합의금에 쏠리고 있다. 일단 주도권을 LG에너지솔루션측에서 가져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양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금의 간격 차이가 상당해 합의 도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비합리적인 액수”라며 6,000억~8,000억원 수
국제유가 16.2%, 대두 53.7%, 옥수수 40.7%, 밀 16.3%… 생활물가를 결정하는 유가와 곡물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원유값 상승세에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고 빵, 두부, 음료수 등 음식료품 가격도 들썩이며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1%(1.23달러) 오른 59.47달러에 마감했다.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는 16.2% 올랐고 팬데믹에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급락한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여섯 배로 급등했다.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대두 가격은 1부셸(27.2㎏)당 13.72달러로 1년 전(8.93달러)보다 53.7% 급등했고, 옥수수 가격은 5.39달러로 40.7%, 소맥(밀)은 6.37달러로 16.3%, 귀리는 3.51달러로 15.4% 올랐다. 재고가 전 세계적으로 1억8천만톤 쌓인 쌀만 4.5% 떨어졌다. 올라간 원자재·곡물값은 3주∼6개월의 시차를 두고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면 휘발유 가격은 3주가량 시차를 두고 뒤따라 올라간다. 전기요금도 연료비에 연동돼 인상 압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계층 보상을 위한 법 재개정안들이 최근 수 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 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들어간다.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상황에서 경제개혁에 성공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정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2007년간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을 15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은 이 기간 연평균 2.8% 성장해 유럽 평균 성장률(2.2%)을 상회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97년 2만6천 달러에서 2006년 4만6만 달러로 증가해 유럽 내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전경련은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권인데도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개혁, 기업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통화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블레어 전 총리는 집권 후 영란은행을 독립시켜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 안에 안착시켰다. 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부채 수준을 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1997년 수립했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6~1997년 41.2%에서
1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와 코로나 발생 이전인 작년 1월 고용 개선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이후 취업자 감소폭 최대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천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지난해 3월(-19만5천명, 4월(-47만6천명), 5월(-39만2천명), 6월(-35만2천명), 7월(-27만7천명), 8월(-27만4천명), 9월(-39만2천명), 10월(-42만1천명), 11월(-27만3천명), 12월(-62만8천명)에 이어 새해 첫 달까지 감
최근 4년간 세종시 아파트값이 4년 만에 평균 2배 이상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도 8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10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1월 979만원에서 올해 1월 2천2만원으로 104.5% 올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첫마을 1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면적 84㎡의 경우 2017년 1월 3억3천800만원(11층)에 팔렸으나 올해 1월에는 8억원(10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2.4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천246만원에서 1천778만원으로 42.7% 상승했다. 서울은 이 기간 2천287만원에서 4천111만원으로 79.8% 올랐으며 대전(53.3%)과 경기(4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교적 저렴했던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4년간 2.3배로 치솟았다.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