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년 동안 갚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함으로써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일괄 적용)로 전
미국에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돈을 주식에 투자한 자산가 10명 가운데 9명꼴로 미 증시가 이미 버블(거품) 상태이거나 버블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인수한 미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증권이 지난 1~7일 주식 계좌를 통해 100만달러 이상 굴리는 투자자 188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에서 16%는 미 증시에 "이미 거품이 완전히 끼었다"고 답했다. 또 46%는 "일부 거품이 끼었다"고 평가했고 29%는 "거품에 근접했다"고 답했다. 거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중 64%는 증시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같은 조사치보다 오히려 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승폭이 5% 안쪽일 것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아 최근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CNBC는 전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연방정부의 부양책 등
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들이 '투잡'(두 가지 일)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취업자 중 주된 일 외에 다른 부업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40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28만4천명, 비임금근로자가 12만3천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7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만2천명으로 자영업자 10만9천명이 지난달 부업에 종사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들이 주로 투잡을 뛴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불황을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면서 일부는 부업에 뛰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7만5천명 늘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8천명 감소했다. 다만 자영업자 수 자체가 1년 전보다 약 6만3천명 줄면서 부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 자체는 2019년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투우장의 황소처럼 거침없이 질주하던 동학개미의 기세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거품론이, 국외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이 악재가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꺾였다. 포식 동물의 먹잇감인 톰슨가젤에서 작년에 사자로 표변한 동학개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라는 범접하기 어려웠던 하이에나를 밀어내고 초원의 지배자로 등극했고, 결국 코스피 지수를 3,000선 위에 올려놨다. 동학개미들은 괴력의 원천인 막대한 유동성을 발판삼아 파죽지세로 지난 11일에는 지수를 장중 3,200선까지 밀어 올렸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폭탄에 밀려 3,100선을 내주고 이젠 3,000선에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 총대 멘 이주열, '빚투 쪽박' 경고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식시장을 향해 거침없는 경고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최근의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고 했고,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대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빚투에 골몰하다가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와 기업은 빚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초저금리 속에서 가계 역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 빚을 늘렸다. 빚으로 지탱하는 경제가 건전할 리 없다. 파티가 끝나면 씻어야 할 접시는 쌓이게 마련이다. 가계는 빚을 갚으려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고, 정부는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손발이 묶이게 된다. ◇ 가계·기업·국가 부채 트리플 1천조원 임박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연간 증가액이 이전 2년간 한해 60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주로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다. 서울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
코로나19로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은 6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작년 12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는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가부채 또한 정부의 올해 예산을 조달하는 빚까지 포함하여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처럼 몇차례 추경을 한다면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계대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1.3%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65%)과 유로존(60%)은 물론 미국(81%)을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까
문재인 정부 때 채용한 국가·지방직(소방·경찰관 포함)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 이전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정원은 8만 6000명인 것에 비해 현 정부에 늘어난 공무원은 총 9만명 이상으로 과거 20년간 늘어난 정원보다 현 정부때만 400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 공무원은 연 평균 4300명 채용된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3년동안 연 평균 3만명 이상 공무원을 채용했다. 이는 현 정부의 연 평균 신규 채용 규모가 과거 20년 동안의 연 평균 채용 규모의 7배 이상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확대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원이 증가한 만큼 정부 조직도 확대되고 있고, 확대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정부 기구 확대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기구가 늘면 규제도 늘어나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반면, 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건비·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부진 속에 생활자금 마련과 집값 급등, 전세난, ‘영끌’, ‘빚투’로 대표되는 주식투자 열풍까지 겹친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이 2019년 말에 비해 100조원 넘게 불어났다. 한 해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처음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00조5000억원 폭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 규모다. 또한 직전 최대치인 지난 2016년(68조8000억원)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포함)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지난해 말 잔액은 각각 721조9000억원, 266조원으로 1년 사이 68조3000억원, 32조4000억원씩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70조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규모이며, 기타대출은 사상 최대 증가 기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폭증한 건 집값 상승 등에 따른 주택 영끌·패닉바잉(공황구매) 열풍에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