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 등으로 연일 급등하던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과열을 경고하는 유명인사들의 우려에 국내 거래에서 하루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 가까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모양새다.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24시간 고가(6천336만5천원)와 저가(5천471만9천원)의 차이는 864만6천원이다. 하루 사이 약 1천만원이나 움직인 셈이다. 앞서 22일에는 전일 종가 대비 8.12% 하락했다. 빗썸에서 역대 가장 하락 폭이 컸던 2018년 1월 17일(-24.42%, 시작가 1천564만원-종가 1천182만원)보다는 작지만, 최근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크게 내린 셈이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23일 기준 24시간 고가(6천176만원)와 저가(5천503만7천원)는 약 700만원에 달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23일 현재 72.93으로, 이는 '탐욕적 단계'를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도 늘어난다. 주식시장에서도 종목별로 하루에 10% 가까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트코인 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나섰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경우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반복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
지난해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주식시장 활황에 빚투(대출로 투자) 열풍 등이 겹쳐 우리나라 가계의 빚(신용)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3개월(10∼12월)간 카드대금을 빼고도 가계대출만 약 45조원이 불었는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분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26조1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4분기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4분기 가계신용은 3분기 말(1천681조8천억원)보다 44조2천억원(2.6%) 늘었다. 이 증가 폭은 2016년 4분기(46조1천억원), 2020년 3분기(44조6천억원)에 이어 세번째 기록이다. 작년 연간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71개·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20개·8.8%) 법안이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17개(7.4%)나 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 내용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이 있었다.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과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GDP가 462조8천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이었던 2019년 4분기 GDP(468조8천억원)의 98.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2008년 4분기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년만에 분기별 GDP가 위기 직전(2008년 3분기) GDP의 101.0% 수준을 회복했던 것과 비교하며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위기 직전 분기 GDP와 위기 발생 이후 GDP 최저치를 비교해 계산한 감소율로 충격 강도를 측정한 결과, 외환위기(-7.6%)가 가장 컸고 코로나19(-4.4%), 금융위기(-3.2%) 순이었다고 말했다. 충격 회복에 걸린 기간은 외환위기가 6분기, 금융위기가 4분기였고 코로나19는 5분기째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분기 GDP가 지난해 2분기에 저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림수산품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3개월째 상승했다. 이번 상승률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격인 생산자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작년 12월(103.90)보다 0.9% 높은 104.88(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해 10월 5개월 만에 떨어졌다가 11월 0.1% 반등한 뒤 1월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 2020년 1월과 비교해도 0.8%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째 상승세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특히 농림수산품 물가가 7.9%나 뛰었다. 2018년 8월(8.0%)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축산물이 11.8%, 농산물이 7.8% 올랐는데, 특히 세부 품목 가운데 파(53%)·호박(63.7%)·닭고기(42.8%)·달걀(34%)·양파(29.5%)·조기(33.6%)·우럭(47.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국제유가 강세의 영향으로 공산품 물가도 1.0% 올랐다. 경유(9.7%)·나프타(14%)·휘발유(7.5%)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에 대해 숙박업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결국 용도변경을 할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
NH농협금융지주는 작년 한 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조7천395억원으로 전년보다 2.5%(437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농업지원사업비 4천281억원을 제한 것이다. 농업지원사업비를 제하기 전 작년 순이익이 이미 2조353억원으로 전년(2조693억원)보다 34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미래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자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 순이익이 더 줄어들었다고 농협금융은 설명했다. 농협금융의 작년 4분기 순이익은 2천751억원으로 3분기(5천505억원)보다 50.0% 급감했다. 농협금융의 작년 한 해 이자이익은 7조9천868억원으로 전년보다 2.0%(1천564억원) 늘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12월 말 기준 1.65%로 전년 말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연간 수수료이익은 1조6천265억원으로 전년보다 39.7%(4천621억원) 뛰었다. 농협금융은 "비대면거래 확대와 증권위탁 중개수수료 순증에 힘입어 수수료이익이 늘었다"고 밝혔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12월 말 기준 0.48%로 3개월 전보다 0.03%p, 1년 전보다 0.15%p 개선됐다. 작년 말 기준
지난달 20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1만4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용이 타격을 입으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대폭 줄어든 것이다. 17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임시·일용 근로자는 499만5천명으로 1년 전(579만명)보다 79만5천명(13.7%) 줄었다. 이들 가운데 20대 임시·일용근로자는 99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121만1천명)보다 21만4천명(17.7%)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줄어든 임시·일용직 가운데 4명 중 1명(26.9%)은 20대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 20대 임시근로자가 101만2천명에서 86만1천명으로 15만1천명, 일용근로자가 19만9천명에서 13만6천명으로 6만3천명 각각 줄었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임시·일용직이 19만명 감소했다. 50대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3만1천명 줄었다. 그 외 30대(7만9천명), 10대(15~19세, 5만7천명) 등 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