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동욱 홍규빈 기자sncwook@yna.co.kr<저작권
KB국민은행에서 연초 임금피크 전환·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800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 이로써 연말연초 시중은행 5곳에서만 2천5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퇴직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지난달 30일부로 총 8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462명) 규모의 1.7배 수준이다. 2019년(613명), 2018년(407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규모다. 올해 희망퇴직은 지난해보다 대상 인원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직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지난해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3∼2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천4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건강검진 지원(본인과 배우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올해 희망퇴직 조건은 전년과 거의 같았으나, 재취업지원금만 전년보다 600만원 늘어났다. 앞서 작년 12월과 1월에 희망퇴직을 마무리한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이 미국과의 국제적 이슈로 번지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나서 해결을 종용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양 사의 합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분위기다. 업계에는 이번 주말이라도 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예상과 배상금에 대한 양측의 격차가 커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평행선 달리는 배상금 합의…양측 격차 2조원 넘는 듯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달 10일(미국 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이후 1년 만의 최종 결정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양 사의 영업비밀 침해 다툼은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2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거론되는 피해 배상금 규모가 커진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받게
금융위원회가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장 종료 이후 공매도 관련 의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의결 내용 발표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 종료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3개월 이내 기간을 두고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전직하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했지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공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변 장관은 회의 직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를 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기존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기부채납받아 주로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 평균 10억원을 돌파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2년 만에 최고로 조사돼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0억2천761만원으로,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0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그 후 1년 4개월 만인 작년 1월 8억원을 넘긴 뒤 다시 7개월 만인 작년 8월 9억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달 10억원을 돌파했다. '1억원 돌파'에 걸리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이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보여준다. 5분위 주택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8.6%(2억2천847만원) 올랐고, 2년 전보다는 37.8%(2억8천200만원) 뛰었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두 달 전인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5
서울과 경기의 중위 주택(아파트·단독·연립) 가격이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연립주택까지 덩달아 가격이 올랐으며, 특히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으로 주목받는 서울의 빌라 등 연립주택은 2013년 4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약 9년만에 처음으로 ㎡당 가격이 500만원을 넘어섰다. 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759만원, 경기는 4억611만원으로 산정돼 처음으로 각각 8억원, 4억원을 넘어섰다. 또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6억5천394만원)는 6억5천만원을 넘겼고, 평균 매매가(5억5천64만원) 5억5천만원을 돌파했다. 1월 서울 지역 연립주택 전용 1㎡의 가격은 504만4000원으로 3.3㎡(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1664만 원이 넘는다. 통상 25평형인 전용 59㎡로 계산하면 3억 원에 달한다.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연립의 1㎡당 가격은 550만6000원, 한강 이북 지역 가격은 456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빌라 등 연립 주택은 개발 호재가 없으면 가격 상승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지난달 15일 1차 공공재개발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 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신보는 기업의 자금수요 및 성장단계에 따라 '뉴딜 사업 준비 기업'과 '뉴딜 사업 영위 기업'으로 구분해 5년간 총 30조원의 맞춤형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뉴딜 사업 준비 기업에 대해서는 '뉴딜 개발자금 보증' 및 '뉴딜 사업화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뉴딜 분야 R&D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5%)과 보증료(최대 0.4%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뉴딜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 및 안전망 구축 노력을 측정하는 '사회적 책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뉴딜 포용성장 보증' 및 '뉴딜 일반성장 보증'으로 나눠 지원한다. 뉴딜 관련 사업 영위 및 확장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0%)과 보증료(최대 0.3%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김연정 기자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미들이 미국 '게임스톱'처럼 국내에서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게임스톱 사례처럼 개미들의 힘을 모아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내달 1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 여의도~광화문 일대에서 왕복 운행시키며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공매도 잔량 1위 종목인 코스피 셀트리온과 코스닥 에이치엘비를 시작으로 게임스톱처럼 해당 종목 개인 주주들과 연대해 공매도 세력에 맞서는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투연은 이 같은 운동을 추후 여타 종목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게임스톱 공매도 헤지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공격을 주도한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대화방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처럼 "'K스트리트베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처럼 공정한 주식시장에서도 현재진행형 혁명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처럼 썩을 대로 썩은 주식시장은 '혁혁명'이 일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 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로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553만1천명이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537만6천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2년(621만2천명) 정점을 찍은 후 전반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 체감 경기가 나빠질수록 자영업자 수는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자영업자 7만5천명이 줄었다. 2018년 -4만4천명, 2019년 -3만2천명에 이어 3년째 감소인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우리 국민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계층 중 하나다. 자영업자 감소폭이 컸다는 것은 영업 상황 악화에 따른 폐업이 신규 창업보다 훨씬 많았다는 의미다. 눈여겨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