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주요 수출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늘긴 하겠지만 내년에 가야 코로나19 영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9년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 중 6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수출 전망 및 환율·통상이슈 점검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먼저 응답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평균 7.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출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백신 개발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반도체(10.2%)와 자동차(13.9%), 선박(109.8%) 등 주력업종 수출이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 산업 기준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올해 수출이 가장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중국(29.4%)이었다. 이어 미국 (27.5%), 일본(9.8%), 베트남(8.8%), 대만(1.0%), 인도(1.0%)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올해 8%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강한 회복세가 전망된다. 미국은 백신접종 확대와 바이든 행정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 등 여러 행정부서와 비대면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만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1천48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가 재작년 보다 18.5%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건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기도가 8천975건,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과 비교해 22.9%가 증가했고, 경기는 18.1%, 인천은 5.2% 증가하여,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95건), 구로구(368),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 지난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3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아졌다. 작년 전체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1%)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뒷걸음친 뒤, 3분기와 4분기 각 2.1%, 1.1% 반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1%로 집계됐다.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그나마 선방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민간소비가 타격을 받았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2.1% 늘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운수)와 재화(음식료품 등) 소비가 모두 위축돼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1.3%포인트(p)인 반면 민간소비는 -0.8%포인트였다. 수출이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올렸지만, 민간소비가 0.8%포인트 주저앉혔다는 뜻이다. 정부가 경기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지난해 취업은 했지만 사업이 부진하고 조업이 중단되면서 일이 없어 휴직한 사람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시휴직자는 83만7천명이며 이 중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일시휴직한 사람은 37만1천명이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병이나 사고, 연가·휴가, 교육·훈련, 육아, 노사분규, 사업 부진·조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이다. 이 중 사업 부진·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휴직자는 일이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일시휴직자 83만7천명은 198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다. 일시휴직자는 2004년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넘어선 뒤 2019년까지 30만∼40만명대를 보이다 지난해 80만명대로 순식간에 뛰었다. 이처럼 일시휴직자가 늘어난 것은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휴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통상 4만∼6만명대에 머물던 사업 부진·조업 중단 일시휴직자는 지난해 37만1천명으로 폭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4만8천명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지원 제도화,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 유럽처럼 사회적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한 데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행령은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수수료 인하, 가맹점 이익배분비율 조정, 세액공제 강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사회연대기금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또는 정규직-비정규직 상생기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익공유는 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있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관계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이고, 사회연대기금은 그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자칫 강제성있는 조치로 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 좀 더 중요하게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법제화를 추진하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영업손실 지원→법적 피해보상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논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을 막고자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한 영업제한·금지 조치가 이들에게 막대한 영업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3차례에 걸쳐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역부족이었다. 1차 때 150만원, 2차 때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는 쌍용차[003620]가 노동조합 측에 향후 두달간 임금 100%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사측은 이날 노조에 "유동성 위기로 1∼2월에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어려우니 노사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유동성 위기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로 작년 12월21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2월28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쌍용차는 기업 회생 신청 이후 일부 대기업 부품업체가 부품 납품을 거부해 평택 공장 가동을 이틀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쌍용차는 이들 부품업체에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부품을 조달받으며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1월이 자동차 업계 비수기여서 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 데다 협력업체는 현금을 줘야 부품을 납품한다고 하니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22일 노조 대의원에게 이 같은 자금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
LG전자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폰(MC) 사업에서 철수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20일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경영진의 뜻”이라며 “사업부를 축소해 다른 사업부의 부서로 편입시키는 안, 전면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권봉석 사장은 이날 MC사업본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업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은 유지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LG전자 MC사업본부는 약 6년동안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원에 달한다. 2019년 스마트폰 국내 생산은 중단하고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ODM(제조자개발생산) 생산 비율은 높이되, MC사업본부 인력을 줄여왔다. 그 결과, 적자 수준이 줄어들었으나 스마트폰 판매량도 줄고 있어 매각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고위 관계자는 “1-2주내에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본 채널은 VOA 뉴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천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작년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