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해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도 높았다.
한경연은 한국과 G5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해 고령화와 노인 빈곤 대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 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G5 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 지원율도 2018년 기준 평균 29.0%였다. 이중 미국은 41.0%나 됐다. 또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과 사적연금 가입률이 각각 20.0%, 16.9%에 그쳤다. 또 G5 국가들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 비용 등으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고령자 취업이 어렵다며 이런 시장 구조가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호봉급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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