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국내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탈리아,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정재현 팀장의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국내 15∼29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158만5천명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취업준비·구직형 77만8천명, 비구직형 50만7천명, 육아·가사 등 돌봄가사형 15만6천명, 진학준비형 9만2천명, 질병장애형 5만3천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관련 통계가 있는 2008년부터 여성의 니트족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2017년부터 비슷해지다가 작년부터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아졌다. 니트족은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의·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만 15∼29세 청년을 니트족으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취업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쉬는 청년층을 니트족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OECD 기준에 따르면 학원을 다니는 취업 준비생이나 재수생 등도 니트족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발간하면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2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수십조원씩 급증·급감하면서 국가부채 전체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국가부채 1천985조 중 1천44조 연금충당부채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19일 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천985조3천억원이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천44조7천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52.4%)을 차지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로 봐도 총 241조6천억원 중 100조5천억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늘어난 국가부채의 41.5%가 연금충당부채였던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발행액이 111조6천억원 어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국가부채 증가 요인이었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역시 이에 못지 않았던 것이다. ◇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요인으로 국가부채 86조↑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연금충당부채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연금
올해 1월 한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이는 OECD 전체 평균(3.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18.1%), 칠레(7.8%), 아이슬란드(6.7%)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1월(1.8%)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으나 같은 해 7월 4.3%로 올라서면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식품물가는 8월(6.6%), 9월(8.3%), 10월(8.2%), 11월(6.9%), 12월(6.2%)까지 줄곧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2월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월 식품 물가 상승률은 9.7%로 2011년 8월(11.2%) 이후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대다수 국가가 2월 식품 물가를 발표하지 않아 국제 비교는 어렵지만, 전월 3위였던 아이슬란드의 상승률이 6.4%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 상승률 순위는 지난달에 더욱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해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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