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0만원 가량 올리자 65~70세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김학효 서강대 경제학부 박사과정(제1저자)과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저자들은 과거 세 차례의 기준연금액 인상이 미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분석 결과, 2014년 기준연금액이 약 10만원 오르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약 2.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만 65∼70세 연령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약 2.82%포인트 감소시켰다. 그러나 만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등 다른 연령층에서는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저자들은 "만 7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추정 결과는 201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해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