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의 잇다른 추문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고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또한 잘못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서울시 내부의 불미스런 사건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4.15 총선 전날 밤에 서울시 비서실 회식 자리에서 비서실 소속의 남자 직원 A가 술에 취한 여성 동료 B 씨를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최소한 서울시의 비서실 내부에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장 의아한 점은 가해자를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대기발령이 아니라 타부서 지원근무 발령을 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사 관행을 고려하면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조치라고 보여진다." 더더욱 황당한 일
LG화학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것으로 7월 14일 확인됐다.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다. LG로선 경찰 고소 1년여 만에 검찰에도 사실 규명을 요구한 셈이다. 고소 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이라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도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를 낸 것이다” 또한 이런 주장도 더한다.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서 형사 고소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며 전직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어 LG화학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원에 직접 호소하기로 결정한다. 2019년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 공병호(gongjebo@gmail.com) ] 4.15총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신청된지 3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적인 미적거림은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증거보전신청 과정에서 해당 판사들이 보인 태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답변서 제출을 미적거리는 태도는 누가 봐도 재검표를 미루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소식을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가 전한다. 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7월 17일자, <안동데일리>에 따르면 조충열 기자는 "선관위는 7월 1일부로 5급 이상의 정기 인사이동과 동시에 6급 이하의 큰 규모의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또한 조충열 기자는 "개검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익명의 선거전문가 언급을 소개한다. 해당 전문가는 "4.15총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만약의 일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언도 함께 소개되었다. 중앙선관위의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는 조충열 기자가 정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만에 종료됐다. 19일 정씨는 오후 3시 56분께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을 나섰다. 정씨는 법원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을 발견하고는 마스크를 벗고 "법치수호" 등을 외쳤다. 정씨는 '신발을 던진 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보수성향 시민들이 호송차로 향하는 정씨에게 몰리면서 경찰과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도 계속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다가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 본인이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다. 해당 글에서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가부간 입장을 내놓는 대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가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보기에 따라선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로 비칠 만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는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은 201
[ 공병호 ] 이론, 경험, 역사적 사례는 평화 시는 물론이고 특히 불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불황에서 증세, 세금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은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확실한 선택이다. 대공항급 불황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 이런 극심한 불황에서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금을 더 거둬 들이면 민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불황 때 세금을 줄여서 민간의 소비 여력에 숨통을 터주고, 호황 때 세금을 더 거두어들여서 경기 과열을 식히는 것이 재정안정화장치다. 불황기의 증세는 이런 메커니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경기를 더욱 더 가라앉히고 만다. 이 극심한 불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정신 나간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문 정부가 그런 정부다 7월 16일 오후 4시 무렵,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창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검색어가 6위까지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올라서 5시 무렵에는 4만3천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7월 16일 부동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미관계는 위태롭게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위'로 통하는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바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세상 용어로 "케미컬이 잘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관계처럼 비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려를 반영하는 듯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WSJ에 의해 보도되었다. 7월 17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WSJ는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 공데일리편집부(gongjebo@gmail.com) ]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부터 한국판 뉴딜전략회의를 월 1~2회 주재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당정 핵심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추진본부도 이달 안에 출범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전략회의가 새로 발족해서 가동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정책 지난 4월까지 비상경제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것처럼 뉴딜전략회의도 직접 챙기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전략회의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이달 안에 가동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국민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를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3개 축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향후 5년간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 계획이며,
후보자가 제기한 선거소송에서 3달이 지나도록 재검표 날짜조차 지정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대법원은 하루속이 재검표 날짜를 지정하라고 외치면서 행동에 나설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태우 변호사(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가 대법원에 재검표 검증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대법원에 제출된 재검표 검증신청서에는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변호사의 검증방법이 워낙 친절해서 내일이라고 재검표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한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일련번호 확인 및 총투표수 검증, 봉인 등 확인 및 훼손 시 무효 처리, 4·15 당일 개표 절차(방식)와 동일한 절차(방식)에 따라 재검표 실시, 일련번호 대조 및 투표지 동일성 확인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검증을 신청한다. 1단계: 일련번호 확인 및 총투표수 검증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양 쪽의 일련번호를 각각 확인하여 총투표수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 검증의 대전제로 절차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일투표의 경우 피고 인천 연수구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받은 당일 투표용지에 기재된 일련번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