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공개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독재', '전체주의' 등 지금껏 공개 발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고, 이는 곧 정부·여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검사 몸싸움,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외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40일 만에 공개 메시지…"윤석열, 정치권에 한발 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약 40일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는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사뭇 달랐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여권이 장악한 현재의 국회 권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수호해야 할 헌법 가치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헌법 정신을 자주 언급해왔다.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가 4일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강남, 서초, 용산 등 주요 지역에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고층 임대주택이 들어설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서울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3만호 이상 신규 공급,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평균 10%포인트 상향 통한 추가 공급, 공공성을 강화한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5만호 추가 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의 신규택지는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이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다. 정부·서울시는 이 부지들을 고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재건축은 서울 전역에 적용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로, 층수를 최대 50층으로 올려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것이 정부·서울시 계획이다. ◇ 서울 핵심 입지에 공공임대·분양 물량 한가득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추가 물량 가운데
4.15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디시우한갤러리 청년들(우봉이들)은 눈부실 정도다.우한 마이너 갤러리에는 "4.15부정선거 총정리"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다. 이 자료는 4.15부정선거의 전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붙여 정리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익숙치 않은 사람들도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선거부정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덮고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가?"라는 점이다. 진실과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15총선의 사전투표에서 방대한 은폐 증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증거물들의 양이 방대해 은폐가 불가능할 지경이다. 이들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법적, 역사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증거물들 때문이라고 본다. 출처 : https://gall.d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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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제재 회피 행위를 공개하며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 국가들은 인권과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사법당국은 7월에 2 건의 대규모 대북 제재 위반 적발 결과를 공개하며,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7월16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아랍에미리트 (UAE)의 제조업체 ‘에센트라 FZE’가 약 66만 5천달러 ($665,112)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센트라 FZE는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 필터를 2018년 수차례 불법 수출하고, 선적 대금을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련 대북제재규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집행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에센트라 FZE 사례가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계획과 수법들의 복잡성과 상관없이, 결국 발각되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제3국의 위장 회사를 이용한 북한의
“민주당이 공감 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 발언이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생각이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둘째,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정부는 국내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 자산 매각 명령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향후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따른 일본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이 오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에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간 일본 정부는 현금화 명령에 추가 보복으로 대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일본 언론은 보복 조치로 ▲ 관세 인상 ▲ 송금 중단 ▲ 비자 발급 엄격화 ▲ 금융제재 ▲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
[소유와 자유]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 서은경 옮김 / 자유기업원 휴가를 맞아 읽을 만한 책으로 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를 권한다. 빠르게 변하고, 순식간에 여러 주제가 한꺼번에 중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무게중심을 잡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올바른 관점,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책이 그 방향을 안내한다.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를 지내다 2018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소 냉전, 옛 소련 붕괴, 지역별 각자도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무대 출현 등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며 수많은 책과 논문을 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레이건 정부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구겐하임 펠로십을 두 차례 수상했다. 이 책은 재산과 재산권, 자유에 대한 역사서다. 고대와 중세시대, 19세기 산업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출현, 파시즘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 같은 경제발전과 재산 증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자유 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준다. 나라별 사례들도 등장한다.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 평등에 집중한 프랑스, 유럽의 끄트머리에서 변화에 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