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 자산 매각 명령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향후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따른 일본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이 오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에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간 일본 정부는 현금화 명령에 추가 보복으로 대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일본 언론은 보복 조치로 ▲ 관세 인상 ▲ 송금 중단 ▲ 비자 발급 엄격화 ▲ 금융제재 ▲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맞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인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공병호 논평: 제법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미온적이기 짝이 없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이따금 일본측을 향한 유화적인 발언조차도 성의나 신뢰가 없어보였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오면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력한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2018년 10월 대법원 김능환 판사의 판결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해 왔다. 대외 조약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일본과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향후 외교와 정치 그리고 국방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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