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흐림동두천 26.0℃
  • 흐림강릉 30.8℃
  • 흐림서울 27.8℃
  • 대전 24.6℃
  • 천둥번개대구 24.5℃
  • 흐림울산 30.3℃
  • 흐림광주 25.6℃
  • 구름많음부산 29.1℃
  • 구름많음고창 27.8℃
  • 구름조금제주 34.6℃
  • 흐림강화 25.9℃
  • 흐림보은 24.1℃
  • 흐림금산 24.1℃
  • 구름많음강진군 30.0℃
  • 흐림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실물투표지 투입, 어떻게 했나?" 은밀하게 이루어진 현장을 포착하기는 힘들다. 그들이 남긴 증거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하고 있다[4.10총선 해부 05]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 종결부터 개표장으로 투표함이 이동하기까지 투표함은 지역선관위의 감시감독 하에 놓인다. 때문에 이를 잡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인간적인 실수(human error)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부풀리기)과 아날로그(실물 위조투표지 투입)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꺼리가 많은 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물 위조투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개표소에서 다수 나왔다. 단 몇장의 위조투표지라도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에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와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투입되었을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개표소에 수검표를 하면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과 같은 일일 뿐이다. 개표 이전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완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이 지속되고,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수할 수 없는 한 원천적으로 선거사기를 막을 길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방조한 비난이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만큼 개표소에서 실물 투표지가 계수되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임이 증명된다면, 이는 사전투표 실시 단계부터 개표 단계 사이에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었음을 뜻한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하지 않았다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조가 더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숫자'를 입증할 수 있다. 위조를 투표지를 더하지 않았는데, 선거데이터가 '만들어진 숫자'로 나올 수는 없다. 

 

3. 

지금까지 언급한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과 별도로 누가 보더라도 실물 위조투표지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증거물도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데 손색이 없다. 몇 가지 증거물만 살펴보자.

 

프린터는 기계다. 기계는 설정된 값에 맞추어서 좌우여백과 상하여백이 동일하게 출력한다. 아래의 투표지들이 보이는 상하여백의 격차는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투표지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처럼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프린터에서 출력될 수는 없다.  

 

<그림 1> 상하 여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투표지

 

이처럼 이상한 투표지는 프린터에서 출력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또한 이같은 사전투표지를 교부할 투표관리 진행요원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처럼 기이한 투표지를 받아들고도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 투표자들도 없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투표지는 투표록에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폐기처리되는 것이 마땅한다. 결국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를 은밀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투입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림 2> 투표소에서 교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지

 

2020년 4.15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수준의 부정선거 증거물이 경남 거제 고현동의 사전투표지와 전남 여수 소라면 사전투표지라 할 수 있다. 각각 다른 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하는 관외사전투표지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상의 얼룩이 뚜렷하게 인쇄되어 있다. 동일 장소에서 인쇄되어 배달된 이후에 투입된 위조투표지로 보인다.

 

<그림 3> 같은 인쇄소에서 만든 경남 거제 고현동 투표지와 전남 여수 소라면 투표지

 

이런 저런 설명을 더할 필요없이 신권다발 같은 사전투표지는 인쇄해서 뭉텅이 채로 투입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아래의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는 수십, 수백장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다. 

 

<그림 4> 빳빳한 신권다발같은 사전투표지

 

 

4.

이처럼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실물 위조투표지에 대해서 변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이다. 그들의 설명이 관계없이 이들이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정상적인 투표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