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 자리에서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떨어졌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엔 특권 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 엄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단행한 인사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그간 승진에서 소외돼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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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작은 사건이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청와대 인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일들, 이례적인 일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권력의 오르막과 권력의 내리막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설령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자신이 있게 도와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비서실 수석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야박해서 더러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졸행랑을 놓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김근식 교수(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 경남대 교수)가 페북에 올린 글에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이 나온다. *** <청와대 집단사표, 난파선 탈출과 조기 레임덕의 느낌적 느낌입니다> 짧은 공직보다는 길게 값이 오를 강남 집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민심이반 직접 책임있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법무부 장관은 놔두고 애꾿은 수석들로 꼬리자르기 하려는 꼼수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집단사표는 매우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005930] 1개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ICT 기업(S&P 캐피탈 IQ 기준)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가 11위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미국은 애플, 넥플릭스, 테슬라 등 57개, 중국은 알리바바 등 12개, 일본과 유럽은 각각 11개와 10개가 이름을 올렸고 인도는 3개다. 각국 증시에서 시총 상위 5개 ICT 기업을 보면 차이가 크다. 미국은 5개 기업 시총 합이 8천92조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본 예산의 16배에 달하고 중국은 2천211조원이다. 한국은 530조원으로 미국의 15분의 1, 중국의 4분의 1에 그쳤다. 포털과 전자상거래 기업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시총을 합해도 83조원으로 중국 징둥닷컴(120조원)에 못 미친다. 전경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해외 영향력이 미미해서 시가총액 증가 추세가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ICT 기업의 10년간 시총 증가속도를 봐도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 저조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ICT 상위 5개사 시총 합계 연 평균 증가율이 미국은 29.4%, 중국은 70.4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몰락한 국가를 들자면 자유 월남일 것이다. 공병호TV에서 여러 차례 월남 패망을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한 바가 있다.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회나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웅지를 튼 적에 협조하는 자들이나 부역하는 자들로 인하여 미국이 손을 떼자마자 순식간에 몰락해 버린 월남은 체제 경쟁을 치루고 있는 나라들에게 울림이 있는 교훈을 준다.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대공업무를 경찰에 이관한다고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간첩 관련 업무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끊이질 않는 군의 기강 문제와 계속해서 전력을 와해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집권층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의 실상과 월남 패망의 교훈에 과한 귀한 글을 소개한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이 <포브스>, 2020년 6월 17일자에 소개한 칼럼이다. 칼럼 가운데 부분을 소개한다. 칼럼의 제목은 "[평양 리포트] 남북한 군사력 입체 비교"다. *** 월남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남북한 군사 균형의 린치핀(linchipin) 역할을 하는 주한 미군은 결코 한반도에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월남전의 사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간에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틱톡(TikTok)’ 논란과 중국의 SNS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틱톡이란?” ‘틱톡’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앱)입니다. 일반적으로 15초에서 최대 1분까지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바이트댄스는 지난 2017년 틱톡을 출시하고, 당시 미국과 유럽의 10~2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뮤지컬.리(Musical.ly)‘라는 동영상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틱톡 이용자는 전 세계에 8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틱톡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2억 명에 달하고요. 이어 미국, 터키,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파키스탄 등지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SNS의 특징 ”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의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정보법과 반간첩법, 반테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과 모든 조직, 기업은 당국의 업무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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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구국동지회가 6월 25일에 발간한 [4.15부정선거 백서]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법령 위반 사례로 QR코드 사용, 전자개표기 사용, 참관인 없이 개표, 다른 투표함 이용 등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은 참관인 없이 개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함은 참관인들이 밤이 늦어 개표를 독려하였으나 모든 개표가 끝난 상태서도 개표를 하지 않고 참관인들이 지쳐 모두 가고 없는 새벽 5시에 개표하였다." 부정선거의 또 다른 근거는 통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밖에 부정선거의 다양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2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2) 투표인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음 (3) 비례대표투표수가 지역구 투표수보다 많음 (4) 투표하지 않은 공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 (5) 가짜 사전투표용지 다량 발견 (6) 이상한 투표용지 대량 발견 (7) 규격에 맞지 않는 부실한 훼손된 투표함 다량 발견 (8) 봉인지 손상 및 서명 위조 (9) 파쇄한 투표용지 다량 발견 (10) 너무 많은 사전투표자 수 (11) 개표기 조작 발견 (12) 교차투표 현상 (13) 투표도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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